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1349 [2]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696-7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1349 [2]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696-7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1349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696-7
• 용도: 답

대전지방법원 경매6계 2025타경501349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696-7 | 감정가: 208,514,000원 | 최저가: 71,519,000원 | 용도: 답

1.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349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349 (2)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696-7

용도: 답 (논)

감정가: 208,514,000원

토지면적: 3300.00㎡ (약 998.25평)

토지 지분율: 해당 토지 전체 면적으로 판단됩니다. (지분율 표기 방식이 일반적인 백분율과 다름)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유자/채무자: 곽OO

채권자: 오OO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주의사항: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비닐하우스(파이프) 및 컨테이너 소재.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전·답), 임야 등이 혼재된 농경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물건지는 "금동교" 남동측 및 남서측 인근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노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이며 현재 휴경 상태입니다. 기호(1) 토지는 북동측으로, 기호(2,3) 토지는 남서측으로 세로에 접하며, 기호(2,3)의 경우 북측으로 출입로가 소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소하천구역(금동천), 배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제한이 따릅니다.

3. 권리분석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법원에서 공유자 간의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은 매각으로 인해 기존의 권리 관계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제한 사항(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은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세한 권리 분석은 제한적입니다.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상, 분할 결정 및 절차에 따라 최종적인 소유권의 형태가 결정되므로 이 부분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업진흥구역에 속한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상권은 주로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소규모 상업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마트, 병원, 금융기관 등 편의시설은 추부면 소재지 또는 인근 금산읍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생활정보

금산군 추부면 지역에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추부면 마전리 일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추부면 용지리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포함)이 운영 중입니다. 성당리 소재 본 물건과의 정확한 거리는 파악되지 않으나, 동일 행정구역(추부면) 내에 위치하므로, 관련 시설로 인한 환경적 영향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필수성입니다. 이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되는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지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등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지상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는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구조물이나, 취득 후 별도의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혹시 모를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명도 문제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라는 점 또한 명확한 최종 소유권 확정 및 분할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나 절차가 소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금산군 추부면의 농림지역에 위치한 농경지(답)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2억 851만 4천 원이며, 토지 면적은 3300㎡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이며,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으로 인해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주변에는 생활 편의 시설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농업 목적의 활용이나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으나, 농지 관련 규제와 경매 절차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8. 투자 포인트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부면 지역 개발 가능성과 연계한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을 이해하고, 향후 분할 결과에 따라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권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농지법규 및 농림지역 규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