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426 [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1439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426 [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1439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1426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1439 | 감정가: 532,225,000원 | 최저가: 532,225,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426 (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426 (4)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1439

용도: 전 (농지)

감정가: 53,222,500원

토지면적: 1055.00㎡ (약 319.14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송OO

채무자: 정OO

채권자: 농OOOOOO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1.2. 입지조건

일련번호 4) 대상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소재 '보목포구'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하는 해안 농경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상황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지적도상 폭 약 4~5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진입이 용이합니다.

서귀포시 하효동 및 인근 보목동 지역은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입니다.

통상적인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낙찰자는 인수하는 소유권 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복사건'으로 명시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 사건의 존재는 경매 절차의 복잡성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 사항은 본 건이 농지이므로,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서류 미제출 시 낙찰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현재 '전'으로 이용 중인 농지로서,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근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가 혼재된 해안 농경지대로, 전형적인 서귀포시의 자연 친화적인 배후 주거 및 농업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상업 시설로서의 가치보다는 농업적 이용 또는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잠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보목포구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고려할 때, 관광객 수요와 연계된 활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5. 생활정보

서귀포시 하효동 및 인근 보목동 지역은 대체로 조용하고 한적한 해안가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물건지 인근에 보목포구가 있으며, 아름다운 해안 도로(칠십리로)와 가까워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산재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규모 쇼핑몰이나 병원 등 편의 시설 이용 시에는 서귀포 시내로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규모 공장, 폐기물 처리장 등 일반적인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의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에 기재된 '장애물제한표면구역'은 공항 시설법과 관련되어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이나 안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중복사건으로 인한 경매 절차상의 복잡성 및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낙찰 무효 및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복잡하고 엄격한 토지이용계획 및 법적 제한사항:

-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 제한)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상대보전지역

-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시설법 관련)

-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이 허가구역 지정은 2026년 11월 14일까지 유효하며, 토지 취득 및 활용에 상당한 제약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건축, 개발, 토지 활용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며, 향후 규제 변화 여부도 주목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 서귀포시의 아름다운 해안 인근에 위치한 농지로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사건'이라는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라는 필수 요건, 그리고 다수의 복잡하고 엄격한 토지이용계획 및 법규상 제한으로 인해 취득 및 향후 활용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특히 제2공항 예정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거래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1.8. 투자 포인트

서귀포시 해안가 인근이라는 입지적 희소성.

제주도의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 및 발전 가능성에 따른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

농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향후 지역 개발 및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 투자 관점.

다만, 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

2. 중복 사건의 정확한 현황 및 진행 상황

3. 제2공항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 및 계획

4. 복잡한 토지이용계획 및 각종 규제에 따른 실질적인 개발 가능성 및 제약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