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4타경51536 [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217-2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4타경51536 [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217-2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1536
• 주소: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217-2
• 감정가: 16,471,000원
• 최저가: 16,471,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대지

청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51536 | 소재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217-2 | 감정가: 16,471,000원 | 최저가: 16,471,000원 | 용도: 대지

1.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51536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51536 (3)

소재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217-2

용도: 대지

감정가: 16,471,000원

토지면적: 182.00㎡ (약 55.05평)

토지 지분율: 182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연OO

채무자: 임OO

채권자: 이OO

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주의사항: 지분 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소재 "도안면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거 및 자연 환경이 조화로운 편입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있어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 기호(1)은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도로를 통해 직접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타 토지(기호 2-4)는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만이 매각 대상입니다.

소유자는 연OO, 채무자는 임OO, 채권자는 이OO입니다.

사건은 중복 병합되어 진행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가능성입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다른 지분 소유자가 경매 참여자보다 우선하여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단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므로, 낙찰 후에도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4. 상권 및 생활정보

본 물건이 위치한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일원은 현재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생활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30년 가까이 방치되었던 윤모아파트 부지가 미니복합타운 및 공동체 교류시설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총 360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으로 연립하우스,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공간과 함께 스마트팜 연계 숙소, 귀농·귀촌인 거주 공간, 문화공간(도안창고플러스), 청년 복합공간(올래하우스),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실내 스마트팜, 체육마당, 건강쉼터 등의 기초생활거점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물건지 주변에서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유해 시설이나 대규모 공해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30년 가까이 방치되었던 윤모아파트가 지역의 흉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철거 및 재개발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에서 취득 및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다른 공유자의 존재로 인해 단독으로 토지를 활용하는 데는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입니다. 다른 지분 소유자가 경매 참여자보다 우선하여 해당 지분을 매수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낙찰 후에도 실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토지 이용에는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지정과 함께, 소로3류(폭 8m 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 근린공원, 비행안전구역 등 여러 용도 제한 및 구역 지정이 적용되어 개발 가능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가 지적상 맹지인 경우, 도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이웃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기호(4) 토지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수기 소재하며,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묘지'로 이용 중인 부분이 언급되었습니다. 만약 경매 대상 지분에 해당 부분이 포함된다면, 분묘 이장 등 추가적인 검토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주 용도가 '대지'이고 면적이 182.00㎡인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경계 및 포함 여부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30년 가까이 방치되었던 윤모아파트 부지가 현재 재개발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맞고 있으나, 장기간 방치되었던 부지의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에서 취득 및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실제 낙찰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분 매각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1,647만 원으로 비교적 낮게 책정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주변 개발 계획이나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잠재적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 확보보다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모색하거나, 지분 거래를 염두에 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7. 투자 포인트

낮은 감정가를 바탕으로 한 지분 취득 기회 (단,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염두).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등 개발 잠재력이 있는 용도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프라 개선 및 생활 편의시설 확충이 예상됩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