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9859 [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224-3 주/상용건물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9859 [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224-3 주/상용건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4계 2024타경29859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224-3 | 감정가: 1,300,293,260원 | 최저가: 910,205,000원 | 용도: 주/상용건물

1. 통영지원 2024타경2985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29859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224-3

용도: 주/상용건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물)

감정가: 1,300,293,260원

토지면적: 966.50㎡ (약 292.4평)

토지 지분율: 96650.00000000001 (일괄 매각 대상 토지에 대한 지분으로 해석됨)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1059.23㎡ (약 320.4평)

건물 지분율: 105923 (일괄 매각 대상 건물에 대한 지분으로 해석됨)

건물 제시외면적: 99.50㎡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강OO

채무자: 강OO

채권자: 주O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있음.

1.2. 입지 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에 위치하며, 고성군청이 소재한 지역의 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시장 등이 혼재되어 있어 주거 및 상업 기능을 모두 갖춘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서측으로 약 4m 폭의 도로, 동측으로는 약 2m 폭의 인도가 접해 있어 교통 및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본건 토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속합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강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주OOOOOOOOOO가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해 건물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물건의 매각 후 소유권 행사 및 재산권 활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제시외 건물 중 일부는 매각에 포함되지만 일부는 제외되며, 이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조정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접 토지와의 공부상 정리 미흡, 목록 1~6 토지에 대한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지분 배분 미흡 등 복잡한 공부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다수 확인됩니다. 건물 8호는 등기부상 주택이나 현황은 근린생활시설로, 건물 9호는 집합건물이나 일반건축물대장으로 확인되는 등 공부와 현황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토지 지분 및 공용 면적이 불분명하여 감정평가 시 이를 감안했습니다. 건물 9호 3층 주택 부분은 소유 관계가 복잡하고 일부 미등기되어 제시외 건물로 평가되었습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이 위치한 고성읍 성내리는 고성군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 및 상업 기능을 갖춘 지역입니다. 단독주택과 더불어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며, 시장이 인접해 있어 활성화된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상용 건물로서 다양한 업종의 영업이 가능하며, 군청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도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주변에 시장이 위치하여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주택과 상가 시설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건물 8호는 급배수 시설이 되어 있으며, 건물 9호는 급배수, 위생, 난방 설비까지 갖추고 있어 기본적인 편의는 제공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건물 철거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와 현황 간의 불일치(건물 용도, 등기 상태 등)와 복잡한 토지 지분 배분 문제는 향후 소유권 행사 및 재산 관리 과정에서 법률적, 행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며, 이 중 일부는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잔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관계가 미상인 점도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고성군청 인근에 위치한 주/상용 복합 건물로, 입지 자체는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공부와 현황 간의 복잡한 차이, 불분명한 토지 지분 관계 등 다수의 심각한 권리 및 행정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매각 이후 소유권 이전 및 건물 활용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법정지상권 및 공부상 불일치 등 다수의 권리상, 행정상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해당 물건은 잠재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성군청 인근의 상업 및 주거 혼재 지역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주/상용 건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리스크 관리 능력과 법률적 대응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만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224-3 일대에 대해 특별히 언급될 만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