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4타경51536 [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217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4타경51536 [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217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1536
• 주소: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217
• 감정가: 191,845,000원
• 최저가: 168,146,5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대지

청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51536 | 소재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217 | 감정가: 191,845,000원 | 최저가: 168,146,500원 | 용도: 대지

1.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217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51536 (2)

소재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217

용도: 대지

감정가: 191,845,000 원

토지면적: 2257.00㎡ (약 682.75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연OO

채무자: 임OO

채권자: 이OO

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본 건은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이며, 지상에 소재한 주택 등 건물, 비닐하우스, 태양광 설비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러한 건물들로 인해 제한받은 가격입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있어 교통 상황 또한 보통으로 보입니다.

토지 기호(1)은 부정형의 평지로 현재 주거나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와 (3)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휴경지로 이용 중이며, 기호(4)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묘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접 도로 상태를 보면, 기호(1)은 남서측으로 폭 약 1-2미터 도로를 통해 출입합니다. 기호(2-4)는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1):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3구역입니다.

기호(2):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공원,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기호(3):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공원(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기호(4):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공원(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가축 제한), 준보전산지입니다.

제시목록 외 물건으로는 토지 기호(4)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묘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연OO입니다. 채무자는 임OO이며, 채권자는 이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지상에 있는 주택, 비닐하우스, 태양광 설비 등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낙찰받더라도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수익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하여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일대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입니다. 도안면사무소가 인근에 있어 기본적인 행정 및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확보될 것으로 보이나, 활발한 상업 지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집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에 도안면사무소가 있어 지역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차량을 이용한 외부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 간선도로를 통해 이동이 수월합니다. 주거 및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 기반은 갖추고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공유자들과의 관계 설정 및 향후 명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상 건물 및 설비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토지 사용에 대한 법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을 철거하거나 토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제도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최고가로 낙찰받더라도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경우 투자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넷째, 토지 기호(4)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상 맹지인 필지가 있어 이에 대한 통행로 확보 및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증평군 도안면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속해 있으나, 지분 매각, 법정지상권 불분명,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 존재 등 복합적인 권리 및 현황상의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이나, 투자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지분 매각으로 인해 단독 소유 물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가격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주거개발진흥지구라는 용도지역은 향후 개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언급된 다수의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9. 주변 시설 정보

제공된 정보 및 일반적인 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 시, 본 물건 주변에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대규모 공장 단지 등과 같은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어, 축산업 관련 시설의 입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본 지역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