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울산 2024타경9695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거리 802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울산 2024타경9695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거리 802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울산지방법원 경매3계 2024타경9695 |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거리 802 | 감정가: 229,725,000원 | 최저가: 229,725,000원 | 용도: 답

1.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9695 (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9695 (4)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거리 802

용도: 답 (전, 답 등 농지)

감정가: 229,725,000원

토지면적: 1021.00㎡ (약 308.83평)

토지 지분율: 100% (명시된 면적에 대한 소유율)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망OOOOOOOOOOOOO

채무자: 유OO

채권자: 울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제출 필수

주의사항:

1. 본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본건 토지의 정확한 지적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경계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거리 소재 '간창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에는 농경지, 단독주택,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일부 필지는 폭 약 4미터 이상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으나, 일부 필지(기호 4, 5)는 지적공부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해 접근이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현재 사망한 상태(망OOOOOOOOOOOOO)이며, 채무자는 유OO, 채권자는 울O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이 자격증명이 없으면 매수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신청보증금 전액이 몰수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4. 상권 및 개발 현황

물건지 주변은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최근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 소재지 인근으로 길천일반산업단지와 상북농공단지의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상북(거리, 양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24년 10월 준공되었으며, 상북명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또한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사업들은 향후 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 및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 정보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간창마을'이라는 명칭으로 보아 소규모 마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 전원생활이나 주말 농장 운영 등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이며, 차량을 이용할 경우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해당 소재지에서 직접적인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상북면 소재지나 인근 시가지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제출 의무는 본건 매수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해당 자격증명이 없거나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상 매수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필지(기호 4, 5)가 지적공부상 맹지라는 점은 향후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인접 토지와의 관계 설정 및 진입로 확보에 추가적인 비용이나 노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확한 지적 경계 확인을 위한 경계측량이 필요하다는 점은 실제 토지 이용 시 경계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넷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사 등 특정 용도의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특정 혐오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발 계획 지역 인근이므로 향후 시설 입지에 대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농지로서 취득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명확한 제약이 존재하지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의 개발 계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된 배후 주거단지 개발은 향후 지역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높은 허들을 넘어서야 하며, 맹지 등 토지의 일부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업인 또는 농업 경영체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농업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변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또는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맹지인 필지의 경우, 인접 토지와의 협의를 통해 합필 또는 개발 구역 편입 등을 통해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4. 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인근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 관련 사업(체험 농장, 로컬푸드 직거래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울산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