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81098 [1]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643-1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81098 [1]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643-12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남양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81098 |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643-12 | 감정가: 554,501,000원 | 최저가: 554,501,000원 | 용도: 전

1. 부천 지원 2024타경8109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남양주지원 2024타경81098 (1)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643-12

용도: 전 (농지)

감정가: 55,450,100원

토지면적: 2,446.00㎡ (약 739.9평)

토지 지분율: 242,599.87 (본 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대상입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57.6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 최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수O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분매각,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포함

2. 목록 1~6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 불가 및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있음 (매각결정기일까지)

3. 목록 3~5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단지 내 도로 등으로 이용 중

4. 목록 1, 6은 휴경지 상태

5. 목록 2는 부지 조성 중단된 휴경지 상태이며, 세부 인허가 사항은 별도 확인 필요

6. 목록 6 지상 FRP 물탱크 1동은 소유 불분명 및 이동 가능하여 평가 제외

7. 목록 3, 4는 지분매각임

1.2.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청량장로교회청평수련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자연취락, 펜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입지조건 및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상황: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버스정류장 위치 및 운행 빈도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6필지 모두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입니다. 기호 1, 6은 휴경지 상태이며, 기호 2는 부지 조성 중단된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 3~5는 단지 내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 3은 폭 약 4-5미터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 3~5는 단지 내 도로로 기호 1, 2에 연결됩니다. 기호 6은 서측 인접 토지를 통해 출입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임업용산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에 해당합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2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단층 창고 2동(각 28.8㎡)이 소재하며, 기호 6 지상에 FRP 물탱크 1동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 3~5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입지조건

본 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소재지로, "청량장로교회청평수련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자연취락, 펜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원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일부 포장도로에 접하며 단지 내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로는 청평스포랜드 등이 있으나,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현재 검색 결과에서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되며, 채무자는 김OO, 채권자는 수OOOOOOOOOOOO입니다. 소유자는 최OO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이사항'에 명시된 '법정지상권'입니다. 이는 본건 토지 위에 법률상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낙찰 후에도 해당 권리가 존속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각대상'이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므로,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일부 지분만 취득하게 되므로, 다른 지분 소유자와의 관계 및 협의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 건이 위치한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전원생활을 즐기기 좋은 지역입니다. 주위 환경은 자연취락, 펜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비교적 조용한 지역입니다. 상업 시설이나 번화한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으며, 주로 펜션, 전원주택, 농경지 등과 관련된 지역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적 가치보다는 전원생활, 주말 주택, 또는 농업 관련 개발 잠재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본 건은 자연 녹지 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근에 "청량장로교회청평수련원"이 있어 종교 시설 및 관련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한 편이므로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주변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며,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청평면 시내 등지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본 건은 지목이 '전'(농지)이며,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각결정기일까지 해당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지분 매각'이라는 점과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은 권리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향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일부 토지가 도로 예정지 또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부지 조성 중단된 휴경지 상태인 점은 토지의 현재 이용 상태와 공부상 지목 간의 차이가 있어 개발이나 이용 계획 수립 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FRP 물탱크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고 이동 가능한 물건으로 평가에서 제외된 점도 특이사항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위치한 농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법정지상권, 지분 매각 등 복잡한 권리 관계와 취득 절차상의 제약이 따르는 물건입니다. 토지의 일부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휴경지 상태로 이용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법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정지상권 등 잠재적 권리 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1.9. 투자 포인트

1. 전원생활 및 귀농/귀촌 희망자: 자연환경이 좋은 가평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토지 일부를 취득하여 주말 주택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잠재적 개발 가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 환경 및 관련 법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3. 저가 매수 기회: 복잡한 권리 관계 및 취득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권리 분석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농업 관련 시설 투자: 농업 경영 계획을 수립하여 농지 취득 자격을 확보하고, 농업 관련 시설 투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남양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