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3212 [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 1557-4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5-1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3212 [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 1557-4 단독주택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영월지원 경매1계 2024타경33212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영월로 1214 | 감정가: 90,440,000원 | 최저가: 90,440,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영월지원 2024타경3321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4타경33212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 1557-4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90,440,000원

토지면적: 663.00㎡ (약 200.6평)

토지 지분율: 66300 (전체 지분으로 보입니다)

건물면적: 0.00㎡ (공부상)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28.80㎡ (약 8.7평) - 컨테이너 창고 약 27㎡, 파이프조 천막 비가림시설 약 1.8㎡ 포함.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망OOOOOOOOOOOOO

채권자: 주OOOO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이동 가능한 이동식 화장실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1.2. 입지조건

본건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에 위치하며, "문곡교" 북동측 인근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어 한적한 시골 마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북측으로는 왕복 2차선 도로, 남측으로는 제방도로가 접해 있어 도로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는 김OO이며 채무자는 망OOOOOOOOOOOOO, 채권자는 주OOOOOOOOOOOOO입니다. 경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잠재적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법정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달라지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해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건 토지 경매 취득 시, 해당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귀 의뢰 목록상 용도는 단독주택) 및 제시외 건물(컨테이너 창고, 비가림시설 등)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성립 시에는 토지 소유자로서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료(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건물 철거가 불가능하여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법정지상권 여부는 반드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영월군 북면 문곡리는 농경지와 임야가 많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일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근 "문곡교" 주변에 소규모 상업 시설이 있을 수 있으나, 활발한 상권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 시설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한 주거 환경에 가깝습니다.

1.5. 생활정보

생활 편의 시설은 대규모 상권이 발달한 도심 지역에 비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 북면 소재지나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병원, 대형 마트, 은행 등의 주요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시설로는 북면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거리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버스 노선 등을 통해 가능하나,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자가용 이용이 더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앞서 언급된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 취득 후에도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중복 지정되어 있어 (1000M, 150M, 2000M, 500M 제한) 주변에 축사가 존재할 경우 악취나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토이용정보시스템 등에서 해당 지역의 세부적인 규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시외 건물 중 컨테이너 창고와 비가림시설은 현황상 부합물로 간주되어 매각에 포함되나, 이동식 화장실은 제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 영월군 북면 문곡리 토지는 한적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이나, 농업 또는 임업 등 특정 목적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고려해볼 만한 물건입니다. 넓은 토지 면적은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최우선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토지 자체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재산권 행사에도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대형 상권이나 편의 시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663㎡ (약 200.6평)의 토지는 전원주택 신축, 텃밭, 소규모 농업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2. 조용한 자연환경: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조용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입지입니다.

3. 일괄매각: 토지와 제시외 건물(창고, 비가림시설)이 함께 매각되어 별도의 명도나 철거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법정지상권 문제는 별개).

4. 잠재적 개발 가치: 향후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나 지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지료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상의 상세 규제 내용을 확인하여 건축 및 이용에 제한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현황 조사 시 제시외 건물(컨테이너 창고, 비가림시설)의 실제 상태 및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변 지역의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 가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