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2156 [1]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삼덕리 지선 어업권 경매

물건 개요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지구 · 평가일 2025.11.28

어업권감정평가요항표

사업체의 개요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지선에 위치하는 어업권(통영양식 제1699호)로서, 어업의 종류는 어류등양식이며, 어류 등을 양식 중에 있는 가두리식어업입니다.

입지조건

본 어장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지선에 위치하며, 수심ㆍ수온ㆍ조류 등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입니다.

어종 및 어기

양식어업의 종류는 어류등양식으로서, 어업의 시기는 01월0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어장의 시설현황

수면 위에 양식어업을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추고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어획고 및 동변천상황과 판로

미상입니다.

경영상황

미상입니다.

기타참고사항

1. 본건은 어장시설을 제외한 순수 어업권 가치만의 평가입니다. 2. 어업권의 존속기간 : 2019.02.18. ~ 2029.02.17.

물건 비고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신고는 1회에 한하여 허용.
-을구 15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90,000,000원, 2022.05.06.접수)은 김병갑으로부터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김예원의 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나, 근저당권자 서남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로부터 2025.11.05.자에 '2024.09.06. 김병갑 지분 500분의 100 중 김예원에게 일부 이전한 500분의 50 지분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일절하지 않고 김병갑 지분에 대하여만 권리행사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가 제출됨.
-어업권취득에 관할관청의 어업권이전인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관청에 확인요함.
-어업권의 존속기간 2019. 2. 18. ~2029. 2. 17.
-최저매각가격은 어장시설 등을 제외한 어업권만의 가격임.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2156 (1)

* 물건종류: 어업권

*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삼덕리 지선

* 용도: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 감정가: 250,000,000원

* 경매 구분: 어업권임의경매

* 채권자: 서OOOOOOOOO

* 어업권 면허 번호: 통영양식 제1699호

* 어업의 면적: 50,000㎡ (약 15,125평)

* 어업권 존속기간: 2019. 2. 18. ~ 2029. 2. 17. (잔여 약 1년 4개월)

* 1회차 최저매각가격: 250,000,000원

* 1회차 매수신청보증금: 25,000,000원

1.1. 물건 상세 정보

* 사업체 개요: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지선에 위치하는 어업권(통영양식 제1699호)으로서, 어업의 종류는 어류등양식이며, 어류 등을 양식 중에 있는 가두리식어업입니다.

* 어업 시기: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어장 입지조건: 수심ㆍ수온ㆍ조류 등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입니다.

* 어장 시설 현황: 수면 위에 양식어업을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추고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2. 입지조건

* 본 어장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지선에 위치합니다.

* 수심, 수온, 조류 등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 어장 시설은 양식어업을 위한 제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통영시 산양읍 지역은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지정되어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다목장으로 조성된 지역도 있어 어업 환경 조성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 주변 환경 및 해양쓰레기 관리 관련 정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권리분석

* 채권자는 서OOOOOOOOO이며, 경매 구분은 어업권임의경매입니다.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 갑구 2번 소유권 지분 일부 가등록(2019.09.06. 접수)

* 갑구 3번 소유권 지분 일부 가등록(2019.09.06. 접수)

* 이 가등록들은 담보가등록인지 순위보전가등록인지 명확히 신고되지 않아 말소되지 않고 인수됩니다.

* 만약 가등록된 매매예약이 완결될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 을구 15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90,000,000원, 2022.05.06. 접수)이 존재합니다.

* 이 근저당권은 김 으로부터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김 의 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다만, 근저당권자인 서남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은 2025.11.05.자로, 김 의 지분(500분의 50)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김 의 지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를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김 의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김 의 지분에는 권리행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4. 상권분석

* 본 물건은 어업권으로, 일반 상권 분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어업의 종류는 어류등양식이며, 어업의 시기는 연중(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현재 파악되지 않은 정보:

* 어획고 및 동변천상황과 판로: 미상

* 경영상황: 미상

* 이러한 정보의 부재는 수익성 및 운영 가능성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통영시의 수산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굴, 멍게 양식 등에도 영향이 예상되므로 관련 동향 파악이 필요합니다.

5. 생활정보

* 본 물건은 어업권으로서 주거 또는 상업 시설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생활 정보 항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 지분 매각: 전체 어업권이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이므로, 다른 공유자(김 )와의 관계 및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인수되는 가등록 위험: 갑구 2번, 3번의 가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며, 매매예약 완결 시 소유권 상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본건 취득 시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 어업권 이전인가 필요성: 어업권 취득을 위해 관할 관청의 인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24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할 관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익성 및 운영 정보 부족: 어획고, 경영상황 등이 미상으로 파악되어 실제 수익 창출 능력 및 운영 효율성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존속기간 만료 임박: 어업권 존속기간이 2029년 2월 17일까지로 잔여 기간이 약 1년 4개월에 불과합니다. 어업권 갱신 절차는 존재하나, 갱신 가능성, 갱신 조건 및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7. 종합 의견

* 본 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에 위치한 어류 등 양식 가두리식 어업권입니다.

* 1회차 최저매각가격은 250,000,000원으로, 감정가와 동일합니다.

*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자와의 관계 형성 및 인수되는 가등록 물건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 어업권 취득을 위한 관할 관청 인가 여부, 잔여 존속기간, 그리고 현재 파악되지 않은 어획고 및 경영상황 등은 투자 결정 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특히, 인수되는 가등록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위험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8. 투자 포인트

* 지역 특성 활용: 통영시의 양식업 관련 인프라와 지역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권리관계 명확화: 인수되는 가등록 사항의 실체와 근저당권 관련 동의서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면 안정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 잠재적 가치 상승 기대: 미상의 어획고 및 경영 데이터를 보완하고, 어업권 갱신을 통해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9. 예상 입찰가

* 본 물건의 1회차 최저매각가격은 250,000,000원입니다.

* 인수되는 가등록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위험, 어획고 및 경영상황의 미상, 짧은 어업권 존속기간(약 1년 4개월) 등을 고려할 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잠재적 리스크를 감안하여 최저매각가격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정확한 예상 입찰가 산정을 위해서는 어업권 갱신 가능성, 예상되는 수익성, 시장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요구됩니다.

* 현재 정보에 기반한 보수적 접근 시, 최저매각가격 대비 70~80% 수준인 175,000,000원 ~ 2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