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5타경20553 [1]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관동리 343 답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삼지감정 · 평가일 2025.11.28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관동리 소재 세칭 "상관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일원은 단독주택, 산간농경지 및 임야 등이 산재하는 순수농촌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한산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면소재지까지는 자가차량으로 약 5~10 정도 소요됨.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로서, 단독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 이나, 현황은 세로(불)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지목은 "답" 이나, 현황은 "대지" 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내역 "미상" 임.

물건 비고

1. 제시외 관정 포함. 제시외 건물 및 수목 매각제외(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매각결정기일까지 증명서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3. 지적도상 맹지. 단독주택건부지로 이용 중.
4.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등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5타경20553 (1)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관동리 343

용도: 답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

감정가: 75,482,000원

토지면적: 803.00㎡ (약 243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만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전OO

1.1. 입지조건

주위환경: 본 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관동리 소재 "상관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 일원은 단독주택, 산간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산재하는 순수 농촌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한산한 편입니다.

교통상황: 본 건까지 소형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면소재지까지는 자가 차량으로 약 5~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나, 현황은 도로에 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1.2. 권리분석

토지 등기부 요약:

* 등기구분: 갑1, 접수일자: 1997-02-17, 권리종류: 소유권 이전, 권리자: 이만제

* 등기구분: 갑2, 접수일자: 2014-03-06, 권리종류: 소유권 이전, 권리자: 김선옥 (매매)

* 등기구분: 을1, 접수일자: 2023-12-08, 권리종류: 근저당권, 권리자: 전병옥, 권리금액: 220,000,000원 (말소기준권리)

* 등기구분: 갑5, 접수일자: 2025-11-13, 권리종류: 임의경매, 권리자: 전병옥, 권리금액: 220,000,000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타경20553)

총 등기부채권액: 220,000,000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 지상권: 물건명세서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현재 등기부 상 또는 명시된 임차인 내역은 없습니다.

1.3. 상권분석

본 물건지는 농촌 지역 특성상 상업 시설보다는 전, 답, 임야 및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변은 한산한 농촌 마을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인근 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1.4. 생활정보

인근 면 소재지까지 차량으로 약 5~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거 환경은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조용한 농촌 마을입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입니다. 매각 결정 기일까지 증명서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여 토지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은 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맹지 및 현황 이용: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지목과 현황 차이: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최저매각가격 반영: 제시외 건물 등 소재로 인해 토지 이용이 제한받는 부분이 최저매각가격에 반영되었습니다.

* 제시외 관정 포함: 제시외 관정은 매각에 포함됩니다.

1.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현황 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나, 농지법상 취득 제한, 지적도상 맹지,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등 여러 법적, 행정적 제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매수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 명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해당 조건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1.7. 투자 포인트

현황이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농지법 등 관련 규제를 해결하고 법정지상권 이슈를 명확히 할 경우, 주거용 토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1.8. 예상 입찰가

본 물건은 농지법상 취득 제한, 법정지상권 성립 불명, 맹지 등 여러 제약 요인이 존재하며,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이 매각 제외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액 외에 주변 시세, 거래 사례 등 상세한 시장 분석 자료가 부족하며, 입찰자가 해당 지역의 농지 취득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한 예상 입찰가 산정이 어렵습니다. 신중한 현장 조사 및 법률 검토 후에 입찰가를 결정하시길 권고합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