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4타경536852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740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1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4타경536852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740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36852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740
- 감정가: 21,745,960원
- 최저가: 15,222,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인천지방법원 경매15계 2024타경536852 |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740 | 감정가: 21,745,960원 | 최저가: 15,222,000원 | 용도: 전
1.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3685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36852 (1)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740
용도: 전, 답 (감정평가서 요약에 기반)
감정가: 21,745,960원
토지 면적: 694.00㎡ (약 209.97평)
토지 지분율: 11568.98 (※주: 해당 지분율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지분 비율과 상이하여, 전체 토지 면적을 나타내거나 특정 기준에 따른 수치일 수 있습니다.)
건물 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신OOOOO
1.2. 입지조건
주위 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농가주택, 창고 등이 혼재하는 농촌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 상황: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 정류장의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
일련번호 1, 2: 부정형으로, 완경사(1번) 및 평지(2번)를 이루며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3, 4: 부정형 평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
일련번호 1, 2: 북측 약 4-5미터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일련번호 3: 북서측 약 7미터 농로에 접해 있습니다.
일련번호 4: 남동측 약 7미터 농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일련번호 1, 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합니다. 문화재 관련 법규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련번호 3, 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만이 매각 대상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신OOOOO입니다.
경매는 채권자의 채권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입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매각 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낙찰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지분 매각 물건으로, 기존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1회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지역의 농촌에 위치하여, 주변에 주거 시설 및 농경지가 주를 이룹니다.
인근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의 접근성은 낮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점이나 농산물 관련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 활동이 주된 지역 특성을 반영합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전원적인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하므로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된 지역이 있어 농업 활동을 하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소유권이 다른 공유자와 나뉘어 있습니다. 향후 재산권 행사나 토지 이용 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공유물 분할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증명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낙찰이 무효 처리되고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및 현황: 감정평가 요약에 따르면 일련번호 2 토지 지상에 약 84㎡와 57.6㎡ 규모의 주택 및 창고로 추정되는 제시외 건물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공부상 건물 면적이 0.00㎡인 것과 상반되는 사실이므로, 낙찰 후 해당 건물들의 법적 처리(명도, 철거 등) 및 관련 비용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현황 조사 당시 재배 중이던 작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작물과 관련된 점유 관계나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재 및 토지 이용 제한: 일부 토지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관련 법규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접근성: 일부 토지가 농로에 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나 토지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의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 속한 전, 답 지분 매각 건입니다.
지분 매각이라는 점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공부상 건물 면적이 없으나 실제로는 상당 규모의 제시외 건물(주택 및 창고)이 존재하여, 명확한 법적 검토와 명도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등 각종 토지 이용 규제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입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토지 개발 잠재력: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된 일부 필지는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농업적 활용: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농업 활동을 위한 토지 활용이 가능하며, 관련 정책 지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 지분 매각, 제시외 건물 존재,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등 복잡한 권리 및 행정적 문제로 인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및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1.9.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분석
본건이 소재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지역은 주로 농경지와 전원주택, 그리고 일부 창고 등이 산재한 농촌 지역입니다.
주요 기반 시설로는 지역 주민을 위한 농로 및 일부 포장도로가 있으며, 대중교통으로는 마을버스와 강화읍으로 향하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석모대교 개통으로 강화도 본섬과 육로로 연결되어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외부 검색 결과, 본건 주변에 특별히 알려진 혐오시설(예: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 산업 폐기물 시설 등)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소규모 농업 관련 시설이나 축사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할 때 환경 관련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인천지방법원 경매1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