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149 [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산103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31149 [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산103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전주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31149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산103 | 감정가: 77,202,000원 | 최저가: 77,202,000원 | 용도: 임야

1.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149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149 (3)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산103

용도: 임야

감정가: 77,202,000원

토지면적: 12,867.00㎡ (약 3,892.4 평)

토지 지분율: 1286700 (제시된 수치대로 기재. 공유물분할 경매임을 감안하여 해석 필요)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임야)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허OO

채무자: 허OO

채권자: 주OOOOOO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분묘 수기 소재 (분묘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상태의 가격 70,900,000원)

1.2. 물건 현황 및 감정평가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중촌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농경지, 임야, 태양광전기시설, 축사 등이 소재하는 산림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토지 및 인근으로 소형 차량의 출입은 가능하나, 간선도로로부터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이며, 완경사 및 급경사의 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의 서측 및 기호3의 동측으로는 폭 약 3미터의 도로에 접하며, 기호2)의 동측 및 기호3의 서측으로는 폭 약 3미터의 작업도로 및 구거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1000m, 500m),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 등의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가 있습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3 지상에 분묘 9기가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주요 분석 내용

입지조건

본건은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중촌마을 인근의 산림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축사 등과 어우러져 있으며,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나 간선도로와의 거리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나 차량 접근성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권리분석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허OO이며, 채권자는 주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은 분묘기지권의 존재와 토지상에 분묘 9기가 소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권분석

본건은 전형적인 농산촌 산림지역으로, 상업 활동이 활발한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변은 자연경관과 농경지, 산림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까운 마을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임실군 삼계면으로,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마을이나 읍내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는 세심자연휴양림, 박사골마을 등 자연휴양 및 체험 시설이 있어 주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잠재적 리스크

- 분묘기지권 및 분묘 9기 소재: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며, 분묘 이장 등에 따른 비용 및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감정가에서도 70,900,000원으로 반영되어 그 영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 토지이용 제한: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 구역에 해당합니다.

- 접근성: 간선도로와의 거리가 있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 공유물분할 경매: 공유자 간의 분쟁 가능성이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 의견

본건 임야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물건으로, 분묘 9기가 소재하여 소유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는 토지입니다. 산림지역으로 자연경관은 양호하나, 개발 제한이 많고 접근성이 다소 불편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묘 문제 해결 및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제약사항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투자 포인트

- 낮은 가격 메리트: 분묘로 인한 가격 하락(감정가 77,202,000원 대비 70,900,000원)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향후 분묘 문제를 해결하고 특정 목적(예: 장기적인 산림 투자, 소규모 농업 시설)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연환경 활용: 주변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설(예: 캠핑장, 자연체험 시설 등) 계획 시, 관련 규제 확인 후 검토해볼 만합니다.

- 공유물분할 경매 특성: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특별히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자연경관, 농촌 마을, 휴양림, 캠핑장 등이 검색되었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