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4타경536852 [3]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1502-10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4타경536852 [3]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1502-10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36852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1502-10
• 감정가: 31,341,010원
• 최저가: 31,341,01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답

인천지방법원 경매15계 2024타경536852 |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1502-10 | 감정가: 31,341,010원 | 최저가: 31,341,010원 | 용도: 답

1. 부천 지원 2024타경536852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36852 (3)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1502-10

용도: 답 (논)

감정가: 31,341,010원

토지면적: 4001.00㎡ (약 1210.3평)

토지 지분율: 66696.67 (이 수치는 지분율 표기 방식에 오류가 있어 정확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토지 전체 면적 대비 지분 비율로 이해해야 합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신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주의사항:

지분매각 건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이 불가합니다.

현황 조사 당시 모내기가 완료되어 경작 중인 부분이 있었으며, 이는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로는 전(밭), 답(논), 농가주택, 창고 등이 소재하는 농경지 및 산간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삼산면은 강화군의 일부로, 4개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농업과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삼산면에는 보문사, 민머루해변 등의 관광 명소가 있으며, 석모도자연휴양림과 같은 휴양 시설도 위치해 있어 자연환경은 우수한 편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4타경536852 (3)호 부동산 강제경매 물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신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시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만 취득하게 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가능성이 있어, 타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로 매각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이 무효 처리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와 자연녹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상업 활동이 활발한 일반적인 상권 지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변에는 농가 주택과 창고 등이 산재해 있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 시설 위주로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통 시설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강화군 삼산면은 서해에 위치한 섬 지역으로,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도심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삼산면 지역에는 삼산초등학교, 해명초등학교, 삼산승영중학교 등 교육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나, 면 소재지를 벗어날 경우 교육 및 의료 시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내에는 주민센터, 보건소 등이 있으나, 종합병원이나 대형 쇼핑몰 등은 강화읍이나 인천 시내로 나가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 자원으로는 보문사, 민머루해변, 석모도자연휴양림 등이 있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1.6. 토지 이용 현황 및 법규

본건 토지는 총 4개의 필지로 나뉘어 있으며, 각 필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일련번호 1)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밭)으로 이용 중이며 북측 약 4-5미터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며,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련번호 2)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답(논)으로 이용 중이며 북측 약 4-5미터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며,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토지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로 주택 및 창고 (약 84㎡)와 주택 및 창고 (약 57.6㎡)가 소재합니다.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도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련번호 3)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답(논)으로 이용 중이며 북서측 약 7미터 농로에 접합니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성장관리권역에 속합니다.

일련번호 4)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답(논)으로 이용 중이며 남동측 약 7미터 농로에 접합니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성장관리권역에 속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상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에 속한 필지가 있어 농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성장관리권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관련 사항도 확인이 필요하며, 재산권 행사 시에는 증명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지분매각 물건으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시 낙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공유자와의 관계 형성 및 향후 토지 이용 및 관리에 있어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기한 내에 취득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몰수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건축 및 개발 행위 제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련번호 2) 토지에 제시외 건물(주택 및 창고 약 84㎡, 약 57.6㎡) 및 컨테이너가 소재하나, 이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인수 시 별도의 처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건 지역 인근에서 특정 혐오시설이 운영 중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농촌 지역 특성상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유무는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소재 농지로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며,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필지도 포함되어 있어 농지법 및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제시외 건물 및 컨테이너 존재, 문화재 관련 규제 가능성 등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강화도 삼산면은 보문사, 민머루해변, 석모도자연휴양림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서해 낙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이며, 최근 석모도 미네랄 온천과 같은 관광 시설이 개발되어 지역 활성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토지 자체의 가치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1. **풍부한 관광 자원 및 잠재력:** 강화군 삼산면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 시설(보문사, 민머루 해변, 석모도자연휴양림, 석모도 미네랄 온천 등)을 갖춘 지역으로, 향후 관광 산업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농업진흥구역의 특수성:**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적 가치가 높아 향후 농업 관련 시설이나 귀농·귀촌을 위한 토지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문화재 인접 지역의 가치:**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는 존재하지만, 문화재 인근 지역은 보존 가치가 높아 장기적으로 지역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4. **접근성 개선 기대:** 강화도 내 교통망 개선이나 석모대교 개통 등으로 인해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토지 가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조사 및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인천지방법원 경매1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