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263 [2]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산170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263 [2]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산170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263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산170
- 감정가: 33,548,200원
- 최저가: 23,484,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7계 2025타경21263 |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산170 | 감정가: 33,548,200원 | 최저가: 23,484,000원 | 용도: 전
1. 통영지원 2025타경21263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263 (2)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산170
용도: 전 (밭)
면적: 1,980㎡ (약 599평)
감정가: 33,548,200원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매각대상: 토지매각 (자생 입목 포함)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에 위치하며, "동부마을" 남동측 인근의 해안 농촌지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토지 기호 2)는 북서측 하향의 급경사지이며 임야이고, 기호 3)은 북서측 하향의 완경사지로 장기간 미경작으로 인한 휴경지 상태입니다.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국립공원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공원자연환경지구 등 다양한 용도 제한 및 관리 규제가 적용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한OO 씨에 대해 채권자 김OO 씨가 신청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권리관계는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이나,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낙찰로 인해 모든 권리는 소멸될 예정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상의 특별 인수 또는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토지는 주로 농경지 및 임야로 이루어진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상권 형성은 미미합니다.
인근 "동부마을"이 존재하나, 개발된 상업시설보다는 자연환경이 주된 특징입니다.
국립공원 지역 특성상 상업적 개발보다는 자연 보존 및 관련 시설(탐방로, 휴양림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동부마을 인근의 한적한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립공원 지역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나, 동시에 엄격한 환경 규제와 개발 제한이 따릅니다.
인근 마을과의 교류는 가능하나,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맹지로서 차량 진입 및 토지 이용에 있어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미반환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해당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이나 기타 농지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맹지로서의 접근성: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 및 사용 승낙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 건축, 토지 이용, 개발 등에 있어 법적 제한이 매우 엄격하여 원하는 목적대로 토지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경사지 및 휴경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토목 공사나 복구 작업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생 입목 포함: 토지 내 수목에 대한 권리가 낙찰자에게 이전되므로, 이를 활용하거나 처분하는 데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 관계 미상: 인수 후 임차인이 있을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의 국립공원 지역 내에 위치한 농지(전)입니다.
엄격한 개발 제한과 맹지라는 조건은 토지 활용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가하지만, 쾌적한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및 접근성 확보라는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엄격한 법규를 준수하면서 토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 및 국립공원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한 투자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시설(예: 쉼터, 소규모 농장, 생태 체험 공간 등)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한 시세 대비 저렴한 취득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접근로 확보 방안, 국립공원 관련 규제 내용 등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