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623 [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817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623 [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817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623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817
• 감정가: 18,463,200원
• 최저가: 12,924,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답

전주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623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817 | 감정가: 18,463,200원 | 최저가: 12,924,000원 | 용도: 답

1.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623 (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623 (4)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817

용도: 답 (전)

감정가: 18,463,200원

토지면적: 628.00㎡ (약 189.97평)

토지 지분율: 62800 (제공된 정보)

건물면적: 0㎡

매각대상: 토지 전체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임OOOOOO

1.2. 물건 기본 정보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소재 '임실성수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본건은 대체로 등고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소재 '임실성수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기호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1 기준)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임OOOOOO입니다. 매각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시 기존의 권리들은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권리 또는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상세한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며, 미제출 시에는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역에 해당됩니다.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호별 100m, 500m, 1000m 상대제한구역)

-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접도구역 (도로법, 고속국도법상 접도구역)

-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

이러한 규제들은 토지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건축 및 개발 가능 여부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은 임실군 성수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근에 임실성수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도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1.6. 생활정보

가까운 거리에 임실성수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자녀 교육에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주요 생활 편의시설 및 관공서가 위치한 임실읍내로의 접근도 가능하며, 대중교통으로는 인근 버스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자연 친화적인 농촌 지역으로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필수 요건입니다. 농업 경영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발급받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 몰수는 물론 소유권 취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상 다수의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축사 신축 및 증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련 제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등이 제한될 수 있어 개발에 영향을 미칩니다.

- 상대보호구역, 접도구역 등: 건축 및 토지 이용에 추가적인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7번 기호 토지의 경우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출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6번 기호 토지는 비포장도로로 출입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시외 물건(비닐하우스, 수목 등)의 경우 별도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농지(답) 임의 경매 물건입니다. 입지 조건은 농촌 지역으로서 자연 환경이 양호하나, 편의 시설 접근성은 제한적입니다. 본건 취득의 최대 관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여부이며, 각종 개발 및 이용 제한 사항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건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련 법규 및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취득 자격이 있고 실제 농업 경영을 계획하는 경우: 현황 '전'으로 이용 중인 토지로서 농업 목적에 부합합니다.

- 관련 규제 완화 또는 활용 방안 모색: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토지 이용계획은 향후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신중한 법규 검토와 허가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 매력적인 가격 형성 시: 경매 특성상 적정 가격 이하로 낙찰될 경우,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농지법 및 각종 개발 제한 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