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849 [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416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849 [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416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50849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416 | 감정가: 77,740,000원 | 최저가: 77,740,000원 | 용도: 전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849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416

용도: 전 (농지)

토지면적: 3762.00㎡ (약 1138.07평)

건물면적: 0.00㎡ (없음)

감정가: 77,740,000원

소유자/채무자: 강OO

채권자: 양OOOOOO

1.2. 물건 현황 및 특징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 지분율 376200은 전체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1.3. 감정평가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소재 '후곡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일부 토지(기호 3)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다른 일부 토지(기호 1,2)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보통 수준으로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로, 일부는 장기간 방치된 휴경지이며, 다른 일부는 농지(전) 및 제시외 건물이 부속된 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과 인접한 토지에 있는 비포장 현황 도로를 통해 출입 가능합니다. (기호 3 기준)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기호 (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 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농업진흥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1.4. 주요 권리 분석

소유자 및 채무자: 강OO

채권자: 양OOOOOO

법정지상권: 일부 지상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는 본건 최저매각가격 산정 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권리사항: 특별히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1.5. 주요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현황: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 및 대(제시외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관정: 소유자 미상, 미신고 관정이 매각에 포함되나, 정확한 소유 관계 및 규격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목 및 석축: 일부 지상 수목(소나무, 주목, 돌배나무, 복분자나무 등) 및 석축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및 매각됩니다.

매각 제외 대상:

소유자 미상 제시외 건물: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가추',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농막 및 부속사',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가추', '강파이프조 함석지붕 가추'는 매각 제외됩니다.

이동식 설비: '이동식창고 1동', '이동식컨테이너 1동', '이동식저온저장설비 1동', '이동식화장실 1동',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등은 매각 제외됩니다.

가설건축물: 이동식 건축물 축조 신고 내역이 있으며, 존치기간은 2025.8.31까지입니다. 존치기간 이후 농지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있다는 동면장의 회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1.6. 입지조건

본건은 양구군 동면 후곡리 마을 인근 농경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 환경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있어 전원생활 또는 농업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성은 일부 제한적이므로, 진입로 확보 및 이용 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7. 상권분석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상권은 발달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가까운 마을회관 등이 근거리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이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용도는 농업 활동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 생활정보

인근에 후곡마을회관이 소재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및 정보 습득에 용이합니다.

주변 환경은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마을의 특징을 가집니다.

농업 활동을 위한 기반 시설(용수 등)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정 관련).

주변에 캠핑장(약수골숲속캠핑장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특별한 혐오 시설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1.9. 잠재적 리스크

농지 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으며,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명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맹지 및 도로: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의 비포장 현황 도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토지 이용에 따른 도로 관련 분쟁 또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불분명: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향후 건물 철거 또는 이용에 관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정 소유권: 소유자 미상, 미신고 관정의 존재는 잠재적 법적 문제나 관리 비용 발생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토지 이용 현황: 공부상 지목 '전'과 현황 '전 및 대(제시외건부지)'의 차이는 향후 행정 처리 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10.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양구군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농업 목적 또는 전원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가설건축물 철거 가능성, 불분명한 법정지상권 등 다수의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제시외 건물과 관정에 대한 정확한 소유 관계 및 법적 효력 확인이 중요합니다.

1.11. 투자 포인트

농지 취득 이점: 농업진흥구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요건 충족 시 농업 관련 보조금 혜택이나 정책 자금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양구군의 지역 개발 계획 등을 추가 확인 필요)

경매 감정가 대비 저가 매수: 제시외 건물 및 맹지 등 제약 요인으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낮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극복할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