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623 [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826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623 [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826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전주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623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826 | 감정가: 16,402,500원 | 최저가: 11,482,000원 | 용도: 답

1.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623 (6)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623 (6)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826

용도: 답 (전)

감정가: 16,402,500원

토지면적: 729.00㎡ (약 220.5평)

토지 지분율: 72900 (이는 전체 면적 대비 지분율로 보이며, 해당 면적 729.00㎡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임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실성수초등학교' 서측, 북서측, 남서측 인근에 분포합니다.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 및 준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김OO 씨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임OOOOOO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권리 관계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상 추가적인 권리 변동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입찰 전 말소기준권리 및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산재한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가능하나, 상권이 활발한 도심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역 내 영농 활동이 주를 이루는 특징을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교육 시설로는 '임실성수초등학교'가 소재하여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군 성수면 지역 내에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마트, 편의점, 우체국, 보건소 등의 편의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형마트나 종합병원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1.6. 토지감정요항표 요약

본 물건은 총 7개 필지로 구성된 토지로, 대부분 '전(밭)'으로 이용 중이거나 '휴경지' 상태입니다. 일부 필지는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형태 및 이용 상태: 대체로 등고 평탄한 '전' 또는 '휴경지' 상태의 토지입니다. 일부 필지는 북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룹니다.

- 인접 도로 상태: 각 필지마다 노폭 약 3~8미터 내외의 포장 또는 비포장 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호 7번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됩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100m ~ 1000m)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축 사육에 제한이 있습니다.

- 영산강·섬진강수계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에 해당되어 관련 시설 설치에 제한이 있습니다.

- 일부 필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상대보호구역, 도로법 상 접도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3번 지상에는 제시외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며, 기호 7번 지상에는 소유자 및 품목 미상의 수목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조건입니다. 본 물건은 용도가 '답(전)'이며, 농지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이 무효가 되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수의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가축사육제한구역, 영산강·섬진강수계 건축 허가 제한 등)이 존재하므로, 향후 토지 활용이나 개발 시 관련 법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호 7번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이 접근성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환경 변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농경지로서, 농업적 이용 또는 향후 관리가 필요한 토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이를 충족할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개발 제한 및 맹지라는 점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 농지 취득 자격이 있고, 해당 지역의 농지법에 대한 이해가 높은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정가가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어, 경쟁 입찰이 적을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 지역의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비닐하우스 등 제시 외 물건은 별도 협의를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