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37 [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원리 115-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37 [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원리 115-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7
•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원리 115-1
• 용도: 답

대구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37 |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원리 115-1 | 감정가: 214,526,600원 | 최저가: 73,583,000원 | 용도: 답

1.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7 (1)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원리 115-1

용도: 답 (현황: 과수원 및 진입로)

감정가: 214,526,600원

토지면적: 1959.00㎡ (약 592.62평)

토지 지분율: 195900 (전체 지분으로 추정)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47.50㎡ (약 14.37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박OO

채무자: 박OO

채권자: 경OOOOOOO

1.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본 물건은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매각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1 토지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별첨 사실조회 회신서를 통해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나, 이와 관련된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매각가격은 지상 건물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입니다. 목록 1 지상의 과수목은 매각에 포함되나, 박병모 씨가 해당 수목의 소유권 및 매각 제외를 주장하며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감정평가 요약

2.1. 토지 감정 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원리 소재 ‘경산3일반산업단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장지대, 기존 주택지대 및 농경지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일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도시 주변 농촌지대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 토지는 부정형으로서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2) 토지는 '진입로'로 이용 중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 토지는 북동측 약 2.7m 농로에, 기호(2) 토지는 북서측 약 3m 포장 농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토지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토지 북동측 경계부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과수원' 및 '진입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원리, 경산3일반산업단지 남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공장, 주택, 그리고 농경지가 어우러진 곳으로, 일반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농로에 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경산3일반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하여 산업단지 관련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는 박OO이며 채권자는 경OOOOOOO입니다.

핵심 권리 분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본 물건은 농취증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각 보증금 전액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목록 1 토지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사실조회 회신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시외 건물: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나, 철거 또는 원상회복 의무가 낙찰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목 소유권 주장: 박병모 씨가 목록 1 지상 과수목에 대한 소유권 및 매각 제외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5. 상권분석

본 물건은 경산3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산업단지 관련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공장지대, 주택지대, 농경지 특성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상권의 형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규모 상업시설의 입지는 제한적입니다.

6.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업진흥구역 내의 토지로, 주거 편의시설보다는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다만, 인근 경산3일반산업단지와 기존 주택지대 이용에 따른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등)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으로 인한 매각 보증금 몰수 위험이 가장 큽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및 제시외 건물로 인한 원상회복명령은 추가 비용 발생 및 재산권 행사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박병모 씨의 수목 소유권 주장에 따른 소유권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용도지역 제한으로 인해 토지 활용 방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종합 의견

본 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원리 소재 농림지역 내 과수원 및 진입로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경산3일반산업단지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법정지상권,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수목 소유권 분쟁 등 다수의 권리 및 이용상 제약 사항과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9. 투자 포인트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활용한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농지법 규제 완화 또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장기적 관점).

농지법규 및 관련 규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시세 대비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박병모 씨의 수목 소유권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 및 해결 방안을 파악하여, 수목을 포함한 토지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