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6361 [1]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929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6-01-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6361 [1]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929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마산지원 경매3계 2024타경106361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산2길 85 | 감정가: 607,175,000원 | 최저가: 425,023,0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물건 개요

1.1. 사건 및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마산지원 2024타경106361 (1)이며,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929에 위치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현황: 창고 및 농경지)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이며, 감정가는 607,175,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1.2. 면적 및 용도 현황

토지 면적은 5405.00제곱미터(약 1635.03평)이며, 용도는 축사용 건부지 및 농경지(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건물은 경량철골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 공부상 면적은 87.75제곱미터(약 26.56평)이나, 현황 측량 면적은 183.3제곱미터(약 55.49평)로 감정평가액은 실측면적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부상 용도는 '축사 및 관리사'이나, 현황은 '창고(공실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 입지조건 분석

2.1. 주변 환경 및 교통 상황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윤산동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대입니다.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2. 토지 이용 계획 및 형태

본건 토지(목록 2-5)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형태는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이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이며, 현재 농경지(휴경지) 및 축사용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3. 도로 접근성

목록 2번과 5번 토지는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록 3번과 4번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각각 인접한 4번 및 5번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권리분석

3.1. 경매 종류 및 소유 관계

본건은 채권자 농OOOOOO의 임의경매 신청 사건으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오OOOOOOOOOOOO로 동일합니다. 특별히 명시된 제시외 물건이나 부합물, 종물은 없습니다.

3.2. 특이사항 및 법적 리스크

최대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므로, 낙찰자는 사전에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물의 경우 공부상 면적(87.75제곱미터)과 용도('축사 및 관리사')가 현황 실측 면적(183.3제곱미터) 및 용도('창고')와 상이하므로, 향후 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정가는 실측면적을 반영하여 평가되었습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4.1. 상권 현황 및 주변 시설

본건은 농경지가 혼재된 외곽 지역으로, 상업 시설이나 주요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집단 시설은 '윤산동회관' 정도이며, 물건 보고서 검색 결과, 인근에 특별히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2. 건물 이용 현황

건물은 공부상 축사 및 관리사였으나, 현재는 공실 상태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농업용 또는 소규모 사업용 창고로서의 활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2번부터 5번까지의 토지는 농지이므로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5.2. 맹지 및 경계 불분명

목록 3, 4번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토지의 이용 및 매매 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 2-5번 토지는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을 위해 명확한 지적 측량이 요구됩니다.

5.3. 건물 면적 및 용도 차이

건물의 면적과 용도가 공부와 현황이 상이하므로, 낙찰 후 양성화(추인) 가능성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넓은 면적의 계획관리지역 토지(5405.00제곱미터, 약 1635.03평)와 현황 창고 건물(183.3제곱미터, 약 55.49평)을 일괄 매각하는 건입니다. 농지 취득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하며, 축사 용도에서 창고로 변경되어 농업용 창고, 소규모 야적장 또는 전원생활을 위한 부지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2. 투자 포인트

* 넓은 토지 면적: 1600평 이상의 계획관리지역 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용도 활용 다양성: 계획관리지역이므로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가축사육제한구역 확인 필요)

* 실측 면적 반영: 감정가가 실제 사용 면적인 183.3제곱미터 기준으로 평가되어 건물의 가치 손실이 적습니다.

6.3. 결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맹지인 3, 4번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권 확보 방안 및 건물 현황 변경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