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2704 [1]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689-5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2704 [1]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689-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704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689-5
- 용도: 전
마산지원 경매3계 2024타경2704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689-5 | 감정가: 450,749,600원 | 최저가: 315,525,000원 | 용도: 전
1. 마산 지원 2024타경270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2704 (1)
물건종별: 토지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689-1
토지 이용 현황: 전 (내역상 임야, 휴경지, 묘지 상태 포함)
토지 면적: 3997.00㎡ (약 1209평)
건물 면적: 0.00㎡
감정가: 450,749,600원
경매 구분: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대상: 토지 매각
소유자: 최OO
채무자: 김OO
채권자: 김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일괄매각
2. 입지 조건
2.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소재 평림교차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전, 답, 임야, 취락, 중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2. 교통 상황
대체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일부 토지(기호2,4,5)는 북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기호1,3)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1은 기호4 토지, 기호3은 기호1,2,4 토지 통함)
3. 권리 분석
경매 신청 채권자는 김OOOOOOOO이며, 채무자는 김OO입니다.
소유자는 최OO입니다.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특별히 인수하거나 말소되지 않는 권리가 확인되지 않으나,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상권 및 생활 정보
4.1. 주변 개발 현황 및 잠재력
본 건이 속한 지역은 농경지와 임야, 주거 지역,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일부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및 토지 이용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규모 공장이 혼재하여 지역 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2. 주변 편의 시설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에 위치하며, 인근 평림교차로 주변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 현황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물건 현황 및 상세 분석
5.1. 토지 이용 현황 (지목, 현황)
토지 공히 완경사 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기호1 토지는 임야 상태이며, 기호2 토지는 휴경지 상태로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기호3 토지는 대부분 묘지 상태이며, 기호4 토지는 임야 상태로 경사면이며, 기호5 토지는 휴경지 상태로 경사면입니다.
5.2. 토지 지형 및 이용 상태
전반적으로 완경사 지세에 부정형의 토지 형태를 보입니다.
각 필지별로 임야, 휴경지, 묘지 등 다양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5.3. 접근로 현황 (맹지 여부 포함)
기호2, 4, 5 토지는 북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단, 기호1, 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1 토지는 기호4 토지를 통하여, 기호3 토지는 기호1, 2, 4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나, 이는 인접 토지 이용에 따른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5.4.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용도지역, 규제 등)
본 건 토지는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일부), 공장설립승인지역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호별로 상이하며, 본 보고서 상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참조)
6.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 사항
6.1.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관련
본 건 토지(목록2, 3, 5)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 미발급 시 낙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2. 분묘 및 분묘 기지권 관련
목록 2 토지의 일부와 목록 3 토지의 대부분에 다수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향후 분묘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시 이를 감안하였으나,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은 분묘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3. 묘지 관련 원상 회복 명령 가능성
목록 3 토지의 묘지가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에 조성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묘지이므로, 해당 법규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묘지 외 훼손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6.4. 맹지 관련 개발 제약
목록 1, 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진입로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인접 토지를 통한 통행로 확보가 가능하나, 이는 법적, 실질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6.5. 주변 환경 관련 고려 사항 (규제 지역 등)
본 건 토지는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변 환경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이 될 수 있으며, 향후 개발 시 관련 법규 준수가 요구됩니다.
7. 종합 의견
본 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토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된 부분이 있어 향후 개발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분묘 존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맹지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특히 분묘 관련 문제는 낙찰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농지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경매에 임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8.1. 넓은 토지 면적과 계획관리지역 지정
약 1209평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토지 가치 상승 및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8.2. 주변 개발 및 입지 조건
인근에 중소규모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주변 개발 동향에 따라 본 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8.3. 경매를 통한 시세 차익 기대
분묘, 농지법 규제, 맹지 등 여러 제약 사항으로 인해 일반 매매보다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