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221 [1]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918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1-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221 [1]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918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경매3계 2024타경11221 |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918 | 감정가: 93,002,000원 | 최저가: 65,101,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기본 사항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221 (1)이며,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918입니다.

본건의 용도는 공부상 답(畓)이나 현황은 과수원(포도밭)으로 이용 중이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문OO이며, 채권자는 월OOOOOOO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매각 건으로, 지상에 식재된 과수목(포도나무 약 200주)은 매각에 포함되나, 제시외 건물($21.00\text{m}^2$, 약 6.35평)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1.2. 면적 및 감정가

본건 토지의 면적은 $948.76\text{m}^2$ (약 287.01평)이며, 감정가는 93,002,000원으로 평당 약 324,000원 수준입니다.

토지 지분율은 94876.0295%이며, 건물 면적 및 지분율은 0입니다.

2. 물건 상세 분석

2.1.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상암리 소재 '상암2리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경지정리된 농경지 및 농촌마을 등으로 형성된 순수 농촌 지대입니다.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이며 현재 과수원(포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서측으로 구거(溝渠, 도랑)를 사이에 두고 폭 약 4미터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 소형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2.2.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며, 매각 물건명세서상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인 농지입니다.

가장 큰 법률적 리스크로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입니다. 제시외 건물(농사용 가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되나, 제시외 건물이 철거가 용이한 가건물로서 토지 소유권 행사에 큰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평가서의 의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이 '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점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3. 상권분석

본건은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순수 농업용 토지입니다. 따라서 상업적 용도의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현황상으로도 상권분석의 의미는 없습니다.

인근은 농촌마을이 산재한 순수 농촌 지대로, 투자 가치는 농업 생산성 및 장기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4. 생활정보

주위 환경이 농촌 마을이므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와촌면 소재지 등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은 소형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광역 교통망 접근성은 경산-영천 방면 주요 도로 접근성 및 인근 고속도로 접근성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주거 지역 및 농경지가 주로 위치하여,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3. 투자 위험 및 전략

3.1.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인한 보증금 몰수입니다. 농지법에 의거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만 응찰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록 감정평가서에는 제한이 별무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낙찰 후 철거 진행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이므로, 향후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농지 외 다른 용도로의 전용은 매우 어렵습니다.

'답'에서 '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현황으로 인해 원상회복명령이 발령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종합 의견

본건은 $948.76\text{m}^2$ (약 287.01평) 규모의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 토지로,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시세의 적정성 확인 및 법정지상권,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이 필수입니다.

투자 목적이 농지 외 다른 용도의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제한으로 인해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식재된 포도나무 약 200주가 매각에 포함되므로, 이를 통한 농업 소득 창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3. 투자 포인트

농지 실수요자에게 감정가 이하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토지로, 낙찰 후 즉시 농업 소득(포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어 영농 활동을 위한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