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8395 [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926 도로 경매

매각기일: 2025-12-3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88395 [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926 도로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고양지원 경매6계 2024타경88395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926 | 감정가: 1,788,102,000원 | 최저가: 1,251,671,000원 | 용도: 도로

1. 물건 개요 및 특이사항

1.1. 사건 및 물건 정보

물건번호는 고양지원 2024타경88395 (1)이며,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926입니다. 본 경매 물건의 용도는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2,209.00㎡ (약 668.22평)이며, 감정가는 1,788,102,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경매 구분이 부동산 임의경매이며, 매각대상은 토지매각(기호 2)입니다.

1.2. 면적 및 감정가

토지면적: 2,209.00㎡ (약 668.22평)

감정가: 1,788,102,000원

1.3. 핵심 주의사항

본건은 기호 1 토지(주거나지)와 함께 일괄매각되는 건입니다. 다만, 목록1(주거나지)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 찜질방, 에이치빔, 화목난로, 창고건물, 기타 고철 등은 감정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낙찰자는 별도로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물건(기호 2)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입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및 교통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소재 "파주LCD산업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업단지, 소규모 공장,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교통상황은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본 물건(기호 2)은 노폭 약 4m 내외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인접한 기호 1 토지(주거나지)의 출입에 사용되는 진입로 역할을 합니다.

2.2.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주변은 대규모 산업단지인 파주LCD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공장 및 관련 지원 시설이 주를 이룹니다. 상권은 산업단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가 및 원룸촌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LCD 산업의 변화(LG디스플레이의 생산 중단 등)로 인해 주변 상권의 활력이 다소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3. 주변 환경 및 혐오시설

주변은 계획관리지역 및 각종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근에는 파주 LCD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 혐오시설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폐수처리시설은 2021년 악취관리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악취 배출 허용기준보다 낮은 수치로 배출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파주시는 향후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및 생활폐기물 소각장 신설 등 환경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 권리 관계

소유자 및 채무자는 박OOOOOOOOOOOOOO으로 동일하며, 채권자는 월OOOOOOO입니다. 경매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3.2. 핵심 권리 분석 (지상권)

가장 중요한 권리상의 특이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설정된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설정: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설정 접수일로부터 만 30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월롱농업협동조합

본건은 토지 전부에 걸쳐 월롱농업협동조합이 30년간 무상으로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낙찰 후 이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권리로서,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은 토지의 독점적인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4. 투자 포인트 및 종합 의견

4.1.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앞서 언급된 '지상권 설정'입니다. 지료가 없으며 존속기간이 30년으로 장기인 지상권이 토지 전부에 설정되어 있어, 토지 사용 및 개발에 심각한 제한이 따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본건이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기호 2)라는 점이며, 인접한 기호 1(주거나지)과 일괄매각이 이루어지므로, 단독으로 도로 부지만을 활용하는 데는 제약이 따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토지이용계획상의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기타(15미터 위임) 등으로 인한 규제입니다.

4.2.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파주LCD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내 대규모 토지(도로 부지 포함) 일괄매각 건입니다. 토지 면적(약 668.22평) 및 입지적 잠재력(산업단지 인근)은 있으나, 토지 전부에 설정된 '지상권'의 존재가 치명적인 권리상의 하자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현 지상권의 해결 가능성과 비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는 입찰이 어렵습니다.

4.3. 투자 포인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지상권 문제 해결 시: 장기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자(월롱농업협동조합)와의 협의를 통해 지상권 해지 또는 지료 지급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면,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로서 가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본건은 기호 1(주거나지)을 포함하여 주거나지로 이용 중이며, 계획관리지역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관련 지원 시설 또는 주거 시설 부지로의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상권과 군사 규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일괄매각 조건: 기호 1 주거나지 토지와 함께 일괄매각되므로, 전체 토지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특히 기호 2 도로 부지는 기호 1의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어 그 활용도가 기호 1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