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3타경110916 [3]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80-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3타경110916 [3]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80-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110916
•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80-2
• 용도: 전

대전지방법원 경매5계 2023타경110916 |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80-2 | 감정가: 1,366,200,000원 | 최저가: 956,340,000원 | 용도: 전

1. 대전지방법원 2023타경110916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3타경110916 (3)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80-2

용도: 전 (밭)

감정가: 1,366,200,000원

토지면적: 1485.00㎡ (약 449.2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농OOOOOOOOOOO

채무자: 이OO

채권자: 주OOOOOOOOOO

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될 수 있습니다.

-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구조물이 소재할 수 있습니다.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1.2.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물건(기호1)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소재 '삼익세라믹아파트'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근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 현재 '전기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기타'로 이용 중입니다.

기타참고사항: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에 위치하며, '삼익세라믹아파트'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다만, 본건은 맹지에 해당하여 도로 접근에 제약이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여러 제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복병합사건', '중복사건'이라는 표기로 보아 다수의 권리 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통상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 절차를 통해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소멸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권리나 유치권 등 특수 권리가 존재할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5. 상권분석

본건 토지는 현재 '전기타'로 이용되고 있으며, 감정평가 요약상 '기호1'의 경우 '삼익세라믹아파트' 인근으로 근린생활시설이 형성된 지역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토지 자체가 맹지이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이므로, 직접적인 상업적 가치나 즉각적인 상권 형성은 제한적입니다. 향후 지역 개발 및 도로 확장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잠재적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주거 시설로는 '삼익세라믹아파트'가 있으며, 이 외에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문화 시설 등 구체적인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는 본건 소재지 자체만으로는 제한적이며, 인근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파악해야 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이는 입찰 참여 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맹지'로서 도로로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불일치(답 vs 전)하며, 전용 허가 없이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복구명령'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구조물이 소재할 수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비용 발생 또는 철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복병합사건'이라는 점은 복잡한 권리 관계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분쟁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에 위치한 토지로, '삼익세라믹아파트' 인근에 있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지', '자연녹지지역' 등의 조건과 더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원상복구 가능성 등 다수의 명확한 리스크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경매 절차 진행의 핵심 관문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투자가 매우 어렵습니다. 복잡한 권리 관계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건의 투자 가치는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에 있습니다. 만약 향후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에 따라 도로 편입이나 용도 변경 등이 이루어진다면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하며, 현재로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확보, 맹지 해소,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등의 선결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는 높은 위험 감수와 함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에게만 적합할 수 있으며,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