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6833 [1]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235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6833 [1]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235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6833
•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235
• 용도: 단독주택

의정부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6833 | 소재지: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235 | 감정가: 4,589,678,150원 | 최저가: 1,574,259,605원 | 용도: 단독주택

1.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683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6833 (1)

소재지: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235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4,589,678,150원

토지면적: 11191.00㎡ (약 3384.06평)

건물면적: 340.71㎡ (약 103.04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전OOOOOOO

1.2. 최고의 입지:

본건은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소재 "동두천터미널"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노선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교통 여건 또한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1.3. 토지 및 건물 현황

본건 토지는 기호(1,3,4,5)의 경우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건축 공사 중인 상태입니다. 기호(2) 토지 역시 완경사 가장형 토지이며, 동일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호(7) 토지는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 관련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기호(6,8) 토지는 완경사 부정형으로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 공부상 지목은 "임야, 전"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기준 시점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 행위 허가를 득하여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인 공부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으로는 기호(1) 토지 상에 평가제시외 건물 2동(1동은 기호(2)토지와 걸쳐 소재) 및 이동식 컨테이너 2동이 있으며, 기호(2) 토지 상에 평가제시외 건물 2동(1동은 기호(1) 토지와 걸쳐 소재)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호(3) 토지 상에는 평가제시외 건물 2동(2동 모두 기호(5) 토지와 걸쳐 소재)이, 기호(5) 토지 상에는 평가제시외 건물 4동(2동은 기호(3) 토지와 걸쳐 소재)이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중복병합사건 및 중복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각물건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주의사항으로,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했으나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해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를 의미하나,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개별 사건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목록 5, 6번 토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농업경영 목적일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 조회 회신이 있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사를 지을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목록 9, 10, 11번은 지분 매각 대상이므로, 매각 후 지분 처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동두천시 송내동 지역은 동두천터미널 인근으로, 주거 시설과 더불어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인 의정부시의 경우,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축제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동두천시 상권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동두천은 미군 부대 인근으로 형성된 상권이 발달했던 지역이며, 관광 특구로서의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물건은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 주변 개발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상업적 가치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본건은 단독주택 용지로 분류되어 있으나,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기본적인 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 터미널 등)이 존재하며, 교통 접근성 또한 보통 수준으로 생활 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동두천시 자체적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첫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제시외 건물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로 인해 토지 사용 및 매각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토지 중 일부(목록 5, 6)는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필수적이며, 관련 규정 미준수 시 보증금 미반환 및 원상회복 명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분 매각 대상(목록 9, 10, 11)이 있어, 타 지분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건축 공사 중인 상태로, 공사 관련 채무 관계나 하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중복병합 및 중복사건으로 인해 경매 절차가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에 위치하며,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진출입로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입니다. 감정가는 45억원대이며, 넓은 면적의 토지가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시외 건물과 관련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의무, 지분 매각 등 다수의 복잡한 권리 관계 및 법규적 사항이 존재하므로, 철저한 권리 분석과 법률 자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건축 공사의 현황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총 11191.00㎡ (약 3384.06평)의 토지는 다양한 개발 및 활용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2. 개발 진행 중인 부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완공 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동두천시의 발전 가능성: 주변 지역 개발 계획 및 동두천시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은 향후 지역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은 권리 분석 및 법률 검토가 매우 중요한 건으로,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원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