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8609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3128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8609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3128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8609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3128
• 용도: 임야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2024타경8609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3128 | 감정가: 5,950,295,000원 | 최저가: 2,915,645,000원 | 용도: 임야

1.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860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사건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8609 (1) [cite: NONE]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cite: NONE]

채권자: 대OOOOOO [cite: NONE]

1.1. 2.물건 현황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3128 [cite: NONE]

용도: 임야 [cite: NONE]

토지 제시외면적: 0.00㎡ [cite: NONE]

건물면적: 0.00㎡ [cite: NONE]

건물지분: 0㎡ [cite: NONE]

건물 제시외면적: 0.00㎡ [cite: NONE]

1.1. 3.감정가 및 면적

감정가: 5,950,295,000원 [cite: NONE]

토지면적: 7102.00㎡ (약 2,148.37평) [cite: NONE]

토지지분: 7102㎡ [cite: NONE]

1.2. 입지 조건

1.2. 1.소재지 및 주변 환경

본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에 소재한 임야입니다. [cite: NONE] 오라이동은 제주시의 중심부와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며, 주변에는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그리고 자연녹지가 혼합된 지역입니다. 제주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잇는 도로 계획이 있어 향후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2.교통 상황

정확한 대중교통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제주시 내에 위치한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3.토지 이용 현황

본 물건은 임야로, 토지이용계획상 공장설립제한지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생산녹지지역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토지 이용 규제 내용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3. 권리 분석

1.3. 1.매각 대상

본 경매는 토지매각을 대상으로 합니다. [cite: NONE]

1.3. 2.권리 관계

특이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선순위지상권, 선순위가등기가 존재합니다. [cite: NONE]

선순위지상권: 선순위 지상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설정된 경우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상권자가 채권 보호 목적으로 설정한 경우, 경매 시 소멸에 동의할 수도 있어 사전에 지상권자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순위가등기: 선순위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일 경우, 본등기 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담보가등기일 경우에는 저당권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경매 시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등기의 성격(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인지)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거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등기 존속 기간(10년) 경과 여부도 소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 3.주의 사항

일괄매각 대상이며, 목록2, 목록3.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cite: NONE]

농지취득자격증명: 임야가 농지법상 농지로 간주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발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4. 상권 분석

1.4. 1.인근 상권 특성

오라이동은 제주시 내에서도 도심과 인접한 지역으로, 주거 및 상업 기능이 복합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 지역 상권은 관광지형, 도심형, 주거지형으로 구분되며, 오라이동은 도심형 또는 주거지형 상권의 특성을 일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상권은 전반적으로 침체된 경향을 보이며, 특히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상권일수록 매출 감소 폭이 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4. 2.주변 시설

주변에는 주거 단지, 학교, 공공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제공되지 않았으며, 현장 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생활 정보

1.5. 1.주요 시설 접근성

제주시 중심부와 인접해 있어 시청, 병원, 쇼핑몰 등 주요 공공 및 편의시설 접근성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오라이동 인근에 새로운 도로 개설 계획이 있어 향후 교통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6. 1.권리 관계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선순위 가등기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일 경우, 본등기가 실행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선순위 지상권 역시 인수 대상이 될 수 있어 권리관계 분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6. 2.토지 이용 제한

임야의 경우,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각종 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건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격 취득이 어려울 경우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6. 3.혐오 시설 유무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주변 혐오 시설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토지(임야) 매각 대상입니다. 감정가는 약 59.5억 원이며, 토지 면적은 약 2,148평입니다. [cite: NONE] 주요 권리 분석 시, 선순위 가등기와 선순위 지상권은 매수 후 소유권 확보에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및 발급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시 오라이동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개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권리 관계와 농지 관련 규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입지: 제주시 내에 위치하여 행정, 상업, 교통 등 기반 시설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2. 개발 잠재력: 향후 도로 개설 등 도시 계획에 따른 개발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숙지: 선순위 가등기 및 지상권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수 여부에 따른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4. 농지 관련 규제 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