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2타경27651 [2]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침점리 338-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2타경27651 [2]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침점리 338-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3계 2022타경27651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침점리 338-2 | 감정가: 10,420,800원 | 최저가: 7,295,000원 | 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 물건 개요

1.1. 사건 및 기본 정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침점리에 소재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토지/건물 일괄매각)입니다. 감정가 대비 다양한 법적/사실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특수물건입니다.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2타경27651 (2)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침점리 338-2

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감정가: 10,420,800원

토지면적: 96.00㎡ (약 29.04평)

건물면적: 12.48㎡ (약 3.77평)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매각대상: 토지/건물일괄매각

1.2. 건축물 현황

건물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의 단층 건물이며, 2005년 5월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다만, 공부(공적 장부)상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이나, 현황은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으로 차이가 있으니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 건은 영현면사무소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한적한 농촌 지역입니다.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인근 환경 대비 특이성이 있습니다.

2.2. 교통 및 접근성

본 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다만, 지적도상 동측으로 접하는 도로는 현재 미개설 상태이며, 실제 접근은 북동측에 위치한 복개 구거 너머 왕복 2차로 도로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에 속하며, 특히 소로2류(폭 8m~10m)에 저촉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 부지입니다. 또한, 상대보호구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후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등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및 채권 관계

매각은 토지/건물 일괄매각 방식의 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천OO, 채권자는 주OOOOOOO입니다. 채무자 정보는 공란입니다.

3.2. 주요 권리 및 현황 리스크

분묘기지권: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이 기재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찰 전 현장 확인 및 법리 검토가 필수입니다.

타인 점유 및 제시 외 물건: 목록[2] 토지 지상 일부를 타인이 점유 중이며, 이로 인해 최저 매각가격이 제한(감액)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제시 외 물건)와 제시 외 건물(타인 소유)이 소재하나 이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낙찰 후 점유자에 대한 명도 및 제시 외 건물/컨테이너 철거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지적 경계 불확실: 지적 경계가 불확실하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지적 측량이 요구됩니다. 측량 결과에 따라 실사용 면적 및 인접 도로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주변 편의시설

본 건은 영현면사무소 인근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주위가 주택, 농경지, 임야 위주이므로 대형 상업 시설이나 복합 편의 시설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2. 혐오시설 유무

해당 물건 자체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로서 주변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시설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혐오 시설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검색 결과에서 인근에 추가적인 대규모 혐오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위험물 시설의 특성 및 상대보호구역 지정 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토지의 공법상 제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고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하여 용도 변경이나 재개발 가능성이 희박하며, 이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점유 및 명도 리스크: 타인이 점유 중인 부분에 대한 명도 소송 및 컨테이너, 타인 소유 제시 외 건물 처리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 관계 복잡성: 분묘기지권 문제, 지적 불일치 가능성, 현황과 공부의 구조적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일반 물건 대비 높은 수준의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소형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서, 매우 낮은 감정가(10,420,800원)로 인해 초기 투자 비용은 적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 타인 점유, 도시계획시설 저촉, 상대보호구역 지정, 지적 경계 불확실 등 권리적, 행정적, 현황적 리스크가 매우 높은 난이도의 특수 물건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영현면사무소 인근으로 행정 접근성은 양호하나, 주거/상업용이 아닌 특수 시설 부지이므로 입지의 장점을 상쇄합니다.

특수 용도 물건: 위험물 관련 사업자에게는 필요한 시설일 수 있으나, 일반 투자자에게는 환금성(매각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저가 매수 기회: 감정가 자체가 낮고,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유찰 가능성이 높아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는 있으나, 인수해야 할 리스크의 가치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응찰 전 필수 확인 사항:**

1.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및 해결 방안

2. 점유 부분 및 제시 외 건물에 대한 명도/철거 가능성 및 비용

3. 지적 측량을 통한 정확한 경계 확인 및 도로 저촉 부분 확인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