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3625 [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119-2 근린생활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3625 [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119-2 근린생활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3625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119-2
• 감정가: 230,980,000원
• 최저가: 161,686,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근린생활시설

영월지원 경매2계 2024타경33625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119-2 | 감정가: 230,980,000원 | 최저가: 161,686,000원 | 용도: 근린생활시설

1. 물건 보고서: 강원 평창 근린생활시설 (봉평/대관령 복합) 경매 투자 분석

1.1. 사건 개요 및 물건 현황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4타경33625 (5)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119-2 외 다수 (복합 물건)

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230,980,000 원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농OOOOOOOOOOOO)

매각대상: 토지/건물일괄매각

1.2. 면적 정보

총 토지면적: 1164.00㎡ (약 352.11평)

총 건물면적: 193.29㎡ (약 58.47평)

제시외 건물면적 (매각 포함): 49.20㎡ (약 14.88평)

특이사항: 본 건은 기호(1) 봉평면 무이리 토지와 기호(2~8) 대관령면 유천리 토지 및 근린생활시설(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복합 물건임.

2. 입지조건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기호(1) 봉평면 무이리 소재: '태기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펜션,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은 보통이며,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완경사 부정형이며 주거나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8) 대관령면 유천리 소재: '웃너래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방도 주변 농촌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다소 불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는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으로 건부지 또는 전(휴경지)으로 이용 중입니다.

2.2. 교통 및 도로 상황

기호(1) 토지는 서측으로 폭 약 3~4미터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기호(2, 5, 6) 토지는 북측으로 폭 약 3~4미터 포장도로에 접해 있으며, 계획관리지역 및 광로2류(영동고속도로)에 접합되어 있습니다.

기호(4, 8)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접도구역이며, 건축법상 도로(도로일부포함)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도 주변의 농촌지대로서,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은 양호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및 법적 검토

3.1. 경매 정보 및 채권 관계

본 물건은 소유자 정OO, 채무자 정OO이며, 채권자 농OOOOOOOOOOOO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채무자가 동일하므로 권리관계의 복잡성은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한 일괄매각입니다.

3.2. 법적 제한 사항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리스크

- 일괄매각 조건: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ㅁ', 49.20㎡)이 매각에 포함되므로,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 지적 및 공부 차이: 기호(2) 토지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6, 7)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 등'으로 보입니다.

- 농취증 리스크 (중요):

1. 목록 6: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불필요 (대관령면장 회신)

2. 목록 7: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더욱이 불법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농취증 발급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 고위험 물건이므로,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지적 경계 불분명: 목록 6, 7, 8은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향후 경계 확정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및 이용 현황

4.1. 건물의 구조 및 이용 상태

본건 건물은 2018년 6~7월에 사용 승인된 비교적 신축 건물입니다.

- 기호(9, 10, 11): 경량철골구조 (징크판넬 지붕 및 외벽) 단층 건물로 실습실 및 강의실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12):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및 외벽) 단층 건물로 작업실 및 창고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설비: 기호(11, 12)에는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2. 토지 이용 및 제한 상태

- 계획관리지역 위주: 대부분의 토지(기호 1, 3, 7)가 계획관리지역이거나 (기호 2, 5, 6) 일부 광로2류(영동고속도로) 접합, 접도구역에 해당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비교적 개발 행위에 제약이 적은 용도지역입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5, 6)에는 영농여건불리농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시목록 외 물건: 기호(1)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1동, 기호(3)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나, 이는 매각 대상이 아니거나 철거 용이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5. 생활 정보

5.1. 지역 특징

본 물건이 위치한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이 주를 이루는 농촌 지대이지만, 대관령IC와 알펜시아/용평 리조트 등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영동고속도로 인근 지방도 주변입니다. 주변에는 펜션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원생활 및 교육/실습시설 부지로서의 활용도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2. 혐오시설 유무

주변 지역 검색 결과,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는 알펜시아 리조트, 오대산, 월정사 등 유명 관광지가 인접한 청정 자연환경으로 보이며, 물건지 인근에 특별히 언급된 대형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 농취증 미제출 및 반려 위험: 목록 7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으로 인한 농취증 반려 시 보증금 몰수의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입찰 전 해당 토지의 복구 가능성 및 농취증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경계 불분명: 목록 6, 7, 8 토지의 지적 경계 불분명은 향후 측량 및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복합 물건의 관리: 본 건은 봉평면과 대관령면의 두 위치에 있는 다수의 토지와 건물이 묶여 있어, 개별 토지의 용도 확인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이용 상태: 건물의 용도가 실습실, 강의실, 작업실 등으로 특화되어 있어,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주거용으로의 용도변경 또는 재활용 시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비교적 신축 건물(2018년 사용 승인)을 포함한 토지/건물 일괄 매각 물건이며, 평창군 대관령면의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여 장기적인 활용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2억 3천만원대에 토지 352평, 건물 58평 (제시외 14평 추가)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목록 7 토지의 농취증 리스크(불법 형질변경)와 보증금 몰수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농취증 관련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8. 투자 포인트

- 신축 근린생활시설 포함: 2018년 준공된 건물로 별도의 대규모 수리 없이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

- 저렴한 평당가 확보 가능성: 복잡한 권리관계 및 농취증 리스크로 인해 유찰될 가능성이 있어, 저감된 가격으로 토지 1164.00㎡ (약 352.11평) 및 건물 193.29㎡ (약 58.47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 대부분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여, 향후 용도 변경 및 개발에 유리합니다.

- 특수 목적 시설 부지 활용: 강의실, 실습실 등 현황 용도를 살려 연수원, 학원 시설, 또는 체험 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경쟁력이 있습니다.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까지 포함하여 모든 부동산을 한 번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