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6284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511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36284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51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4타경36284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511 | 감정가: 1,298,295,000원 | 최저가: 908,807,000원 | 용도: 전

1. 물건 기본 정보

1.1. 사건 개요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6284 (1) 사건의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토지매각이 진행되며, 소유자는 양OO, 채무자는 제OOOOOOOOOO, 채권자는 제OOOOOOOOO입니다.

1.2. 물건 상세 정보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511 일원(일괄매각)입니다.

용도는 '전'(밭)이며, 건물 없이 토지만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1.3. 감정가 및 면적

총 감정가는 1,298,295,000원입니다.

총 토지면적은 9,686.00㎡ (약 2,930평)이며, 토지 지분율은 968600입니다.

건물면적은 0.00㎡이나, 제시외 건물면적 31.50㎡ (제시외(12-1) 물탱크)가 매각에 포함됩니다.

2. 물건 입지 및 현황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일원에 위치합니다.

기호(1-6, 12-14)는 '고산2리 복지회관' 북동측 인근에, 기호(7-11)은 '수월봉전망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촌 지역입니다.

2.2. 교통 및 접근성

본건 및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합니다.

다수의 토지(기호 1, 2, 3, 7, 8, 10, 12, 13, 14)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경유하거나 현황 도로(포장/비포장)를 통하여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3. 형태 및 이용상태

총 14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황 모두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대부분의 토지는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하나, 기호(7, 8, 10)은 계단식 지세의 부정형 토지입니다.

기호(1, 7, 9-11)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이어서 공부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3. 법적 분석 및 제한사항

3.1. 권리 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상세한 권리 분석(임대차 관계, 등기부상 말소되지 않는 권리 등)이 불가합니다. 입찰 전 등기부등본 및 현황 조사를 통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는 미상입니다.

3.2. 용도지역 및 제한 상태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 제한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전부 제한), 경관보전지구(2~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2~4등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등.

토지별로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이 상이하므로, 각 필지의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3. 필수 확인 사항 및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일괄 매각되는 14개 필지(특히 목록 2, 6, 12, 13, 14) 모두 현황 '전'이므로,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일괄매각: 전체 14개 필지 전부를 일괄로 매각하는 조건입니다.

제시외 물건 포함: 제시외(12-1) 물탱크(31.50㎡)가 매각에 포함됩니다.

분묘 소재: 기호(1, 7) 토지 일부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각 1기가 소재하고 있어, 낙찰 후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및 처리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4. 투자 잠재력 및 리스크 분석

4.1.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의 어려움 또는 미제출로 인한 보증금 손실 위험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토지별로 복잡하고 중첩적인 법적 규제(경관, 생태계, 지하수, 역사문화 보존지역 등)가 적용되어 있어, 개발 및 용도 변경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수의 맹지 필지가 포함되어 있어, 도로 확보 및 통행권 관련 분쟁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연고 미상의 분묘 처리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과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4.2.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주 서부권의 대규모 '전' 토지(약 2,930평)를 확보할 기회이나, 농취증 필수 제출, 복잡한 법적 제한사항, 그리고 분묘 소재 등의 명확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발 목적보다는 농업적 활용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전 토지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입찰자에게 적합해 보입니다.

투자 포인트:

제주 서부권 고산리 일대의 약 2,930평 대규모 토지를 일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규제가 덜한 토지의 활용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탱크가 매각에 포함되어 농업용수 이용에 유리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