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5타경180 [1]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273-20 근린생활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5타경180 [1]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273-20 근린생활시설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진주지원 경매5계 2025타경180 |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273-20 | 감정가: 1,642,739,960원 | 최저가: 1,314,192,000원 | 용도: 근린생활시설

1. 물건 개요 및 특성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진주지원 2025타경180 (1)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273-20이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주상복합)입니다.

감정가는 1,642,739,960원이며, 경매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합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서OOOOOOO입니다.

1.2. 면적 정보

토지 면적은 2808.00 제곱미터 (약 850.14 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총 432.86 제곱미터 (약 130.93 평)이며, 제시외 건물 면적은 52.50 제곱미터 (약 15.88 평)입니다.

총 매각대상 건물 면적은 485.36 제곱미터 (약 146.81 평)입니다.

1.3. 주요 특징 및 구조

본 물건은 펜션촌 내에 소재하며, 기호 2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로 공부상 단독주택(다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커피숍)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3은 경량철골구조 컨테이너지붕 2층 건물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제시외 건물(ㄱ~ㄷ)과 제시외 수목(ㄹ)이 매각에 포함되며, 이설 및 철거가 용이한 목재 테이블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펜션촌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펜션부지 및 자연림 등으로 형성된 휴양 및 주거 혼합 지역입니다.

2.2. 교통 및 접근성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3. 토지 현황 및 이용계획

토지는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주상용(주택 및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후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의 형태

본 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3.2. 핵심 권리 분석: 법정지상권

가장 중대한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낙찰자가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건물 철거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어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반드시 면밀히 분석하고, 성립 시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3.3. 매각 포함/제외 물건 및 유의사항

제시외 건물(ㄱ~ㄷ) 및 제시외 수목(ㄹ)은 매각에 포함되므로 건물면적 대비 이용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설 및 철거가 용이한 목재 테이블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을 요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4.1. 상권 현황

본 물건은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펜션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된 상권은 관광 및 휴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 시설(펜션) 및 이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커피숍)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 시설과 상업 시설이 혼합된 형태로 직접 거주하면서 사업 운영이 가능한 복합적 구조입니다.

4.2. 생활 편의성 및 주변 시설

주변이 자연림 및 펜션 부지로 둘러싸여 있어 도심지의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휴양지로서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제공된 정보 내에서는 주변 혐오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입찰 전 현장 답사를 통한 주변 환경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정지상권 관련 리스크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에 따른 소송 및 명도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토지 이용의 제한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낙찰 후 법정지상권의 지료 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2. 토지 이용 제한 리스크

토지의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 묶여 있어, 향후 건물의 증축, 개축, 용도변경, 신축 등 개발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5.3. 경계 및 면적 불확실성

감정평가서상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정을 위해 측량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제 경계 침범이나 인접 토지와의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사천시 펜션촌 내에 위치한 대규모 토지(850평) 및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액이 높게 책정되었으며, 특히 '법정지상권'이라는 중대한 권리상 리스크를 안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펜션촌 내 위치한 대규모 토지로 휴양 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운영에 적합합니다.

복합적 활용성: 건물 이용 현황이 주택, 커피숍, 창고 등으로 다양하여, 직접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하기에 용이합니다.

제시외 물건 포함: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이 매각에 포함되어 전체 감정가 대비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법원 정보

진주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