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강릉 2024타경55220 [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303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강릉 2024타경55220 [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30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522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303
• 감정가: 71,442,000원
• 최저가: 50,009,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강릉지원 경매2계 2024타경5522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303 | 감정가: 71,442,000원 | 최저가: 50,009,000원 | 용도: 전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강릉지원 2024타경55220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303

용도: 전 (밭)

감정가: 71,442,000원

토지면적: 1458.00㎡ (약 441.04평)

토지 지분율: 72900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대상)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정보 없음)

채권자: 우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며, 지적도상 맹지임.

- 연고자 미상의 분묘 3기와 경계지상 분묘 1기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 불법전용(묘지사용)으로 인한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라는 사천면장의 회신서가 제출됨.

-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됨.

- 정확한 지적 경계는 측량을 통해 확인 필요.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에 위치하며, "운양초등학교" 서측 인근입니다. 주변 지역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노선, 운행 빈도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 물건지에서 동쪽으로 약 2km 거리에 사천해변이 위치하고 있어 바다와도 가까운 편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는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채권자는 우OOOOOOOOOOO이며, 채무자 정보는 없습니다. 소유자는 김OO입니다. 토지에는 연고자 미상의 분묘 3기와 경계지상 분묘 1기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 제한이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물건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로, 주로 농경지와 임야, 단독주택이 혼재된 농촌 지역입니다. 운양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업 시설보다는 자연환경이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전원 생활 또는 농업 관련 가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인근에 운양초등학교가 위치하여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 친화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활 편의시설 등은 강릉시내 또는 인근 읍면으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투자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맹지: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토지 이용을 위한 도로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 토지 지상에 분묘가 다수 존재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 원상회복 명령: 불법 전용(묘지 사용)으로 인한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라는 사천면장의 회신이 있어, 추가적인 행정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분 매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및 향후 재산권 행사에 복잡성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낙찰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회 제한).

- 경계 확인: 정확한 지적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의 토지 일부 지분 경매 물건으로, 운양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자연환경과 농경지가 어우러진 지역이며, 사천해변과도 약 2km 거리입니다. 그러나 지적도상 맹지, 다수의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농지법상 제약,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 등 다수의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 강릉시 사천면의 자연환경에 인접한 토지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인근 해변과의 접근성 (약 2km).

- 다만, 본 물건은 앞서 언급된 여러 중대한 리스크 요인(맹지, 분묘, 법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투자 관점보다는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특정 투자자에게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현장 답사 및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강릉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