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4타경25488 [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웅포면 고창리 837-4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군산 2024타경25488 [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웅포면 고창리 837-4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군산지원 경매2계 2024타경25488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웅포면 고창리 837-4 | 감정가: 150,788,560원 | 최저가: 105,551,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및 특이사항 분석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군산지원 2024타경25488 (1)이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김OO이고, 채권자는 북OOOOOOOO입니다.

감정가는 150,788,5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2. 물건 현황 및 면적

본건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웅포면 고창리 837-4이며, 용도는 답(畓)입니다.

토지면적은 3912.60제곱미터(약 1183.6평)입니다.

건물면적은 0.00제곱미터이나, 건물 제시외 면적은 1015.00제곱미터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매각입니다.

1.3. 매각 특이사항

본건은 농지이므로 매수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2번 및 감정평가서에 따라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창고(감정서상 ㄱ-ㅁ) 및 콘크리트 바닥구조물은 매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 및 이동식 화장실 등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현황은 답(畓)이나 현황 전(비닐하우스 설치) 및 버섯재배시설 등으로 이용 중인 상태입니다.

2.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2.1. 최고의 입지

본건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웅포면 고창리 소재 "웅포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자연부락 주변의 경지정리가 잘 된 답(畓) 중심의 순수농경지대입니다.

지역 특성상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을 보이며, 주변에는 벽화가 그려진 고창리 그림마을이 있습니다.

2.2. 교통 및 접근성

본건 토지 동측 인근으로 웅포-성당간 지방도가 지나고 있어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은 무난합니다.

지방도에서 본건까지는 소폭의 농로를 통하여 진입해야 합니다.

본건 토지 북측으로는 폭 3m 내외의 포장된 농로를 구거를 사이에 두고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2.3.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토지는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지역에 소재하는 세로장방형의 형상입니다.

현황은 전(비닐하우스 설치) 및 버섯재배시설 등으로 이용 중인 상태입니다. 이는 공부상 용도(답)와 현황(전/시설물)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3. 권리분석 및 법적 제한 사항

3.1. 경매 구분 및 이해관계인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김OO)이므로 채무 변제 시 경매 취하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권리관계상 복잡한 이해관계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2. 법정 제한 사항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되어 농지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주거용 및 타 용도의 개발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500m))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환경 및 축산 관련 규제도 존재합니다. 이는 개발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3.3. 필수 확인 사항

본건은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매각대상에 제시외 건물(창고 및 콘크리트 바닥구조물)이 포함되나, 비닐하우스와 이동식 화장실은 제외되므로, 낙찰 후 매각에서 제외된 시설물에 대한 철거 또는 소유권 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4. 주변 환경 분석 (상권, 생활정보, 혐오시설)

4.1. 상권 분석

본건은 순수농경지대 내에 위치하므로, 상업 시설이나 대규모 편의 시설이 형성되어 있는 상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웅포면 소재지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4.2. 생활정보

인근에 "웅포중학교"가 소재하며, 웅포면은 웅포관광지, 곰개나루터 등 역사·문화 자원과 관광 명소를 기반으로 발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웅포 곰개나루는 서해 낙조 5선 중 하나로, 해넘이·해돋이 명소 및 축제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다양한 생활 지원 및 복지 정책(예: 어린이, 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 혐오시설 유무

주변 지역은 농경지 및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주를 이루고 있어, 검색된 정보 상으로는 직접적인 대규모 혐오시설(예: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건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근 축사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는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5. 잠재적 리스크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중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매수인은 반드시 농지 취득이 가능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토지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비농업적 목적(주택, 공장 등)으로의 개발이나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셋째, 현황이 답(畓)이 아닌 전 및 시설물 부지로 이용 중이므로, 농지전용허가 및 복구 의무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비용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닐하우스 및 이동식 화장실은 매각 제외 물건이므로, 낙찰 후 소유자(채무자)와의 협의 또는 철거를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명도 시 예상치 못한 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익산시 웅포면의 경지정리가 잘 된 농경지대에 위치한 대규모 답(畓)입니다. 감정가 기준 약 1,183평 규모로 넓은 면적을 농지로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이라는 법적 제한으로 인해 투자 목적은 오직 순수 농업용(농사, 버섯 재배 등)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개발 투기는 불가능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 순수 농업용 토지 활용 및 장기적 가치 투자

대규모 토지 확보: 3912.60제곱미터(약 1183.6평)의 넓은 면적을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입니다.

현황 이용의 지속성: 이미 현황 '전' 및 버섯재배시설 부지로 이용 중이므로, 낙찰 후 영농 활동을 비교적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방도 접근성 양호: 지방도 인근에 위치하며 포장된 농로를 통해 차량 접근이 용이하여 영농 편의성이 높습니다.

필수 준비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및 제시외 건물(비닐하우스 등) 처리 방안을 사전에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7. 컨설팅 결론

본 물건은 실수요자(농업인)에게 매우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비농업인이 투기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법적 리스크(농취증, 개발 제한)가 크므로, 농지법에 따른 영농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농업 관련 종사자에게만 입찰을 권고합니다.

법원 정보

군산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