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180 [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310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180 [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310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118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310 | 감정가: 318,506,000원 | 최저가: 222,954,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분석

1.1. 사건 및 물건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180 (3)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310 외 7필지 (일괄매각)

용도: 전 (현황 휴경지 및 제시외건물 건부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매각대상: 토지매각

1.2. 면적 및 감정가

감정가: 318,506,000 원

토지면적: 9,425.00㎡ (약 2,851.06평)

건물면적: 0.00㎡ (단, 제시외 건물 축사 및 퇴비사 존재)

토지 지분율: 942500 (100% 지분으로 추정)

2. 입지조건 및 주변 환경

2.1. 위치 및 접근성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소재 '기룡교' 남동측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농촌 지역입니다.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기호(1~5) 필지까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인 반면, 기호(6~8) 필지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일부 필지(기호 1, 2, 4, 5)는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기호(3)은 기호(1)을 통하여 출입 가능합니다.

2.2. 토지 형태 및 이용 현황

본건 토지는 8필지 일괄 매각 건으로, 부정형 또는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이며, 대부분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1)은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건부지(목장용지이나 현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특히, 기호(7)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6), 기호(8)은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현황은 맹지인 상태로 접근성이 매우 불리한 필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및 특이사항

3.1. 경매 진행 정보

소유자와 채무자가 연OO으로 동일하며, 채권자는 인OOOOOOO입니다.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3.2. 매각 및 법적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필수: 본 물건은 '전' 용도의 농지이므로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은 몰수되므로, 제출 기간 내 발급을 위해 인제읍사무소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수적인 주의사항입니다.

제시외 건물 존재: 기호(1) 지상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동일인 소유의 축사(300㎡) 및 퇴비사(94.40㎡) 등 제시외 건물이 존재합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매각'이므로, 토지 소유권 취득 후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건물주와의 철거 또는 매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괄매각 및 맹지 다수: 총 8필지가 일괄 매각되며, 이 중 다수 필지가 현황 맹지 또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개별 필지별 활용도는 낮을 수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4.1. 상권 및 시설

본 물건이 위치한 덕적리 일대는 농촌 지역이므로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대규모 편의 시설은 부족합니다.

다만, 인제읍 덕적리 지역은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두메마을'이 소재하고 있어, 숲 체험, 개복숭아 효소 만들기, 전통 두부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및 숙박 시설을 통해 농촌 체험 중심의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세컨드 하우스나 귀촌용 주택이 활용 가치를 높이는 사례가 인근에 있어 자연 속 힐링 라이프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4.2. 혐오 시설

검색 결과, 물건지 인근에 명확한 대형 혐오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 물건지 자체에 축사 및 퇴비사 등 제시외 건물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존 축사의 운영 및 향후 신규 축산시설 설치에 대한 제한이 따릅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행정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의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입찰 전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 및 영농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수 필지가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생산성이 낮고 개발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2. 개발 및 이용 제한 리스크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개발에 제약이 많으며, 계획관리지역도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전부 제한)으로 묶여 있어 투자 목적에 맞는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인제군청의 건축 및 개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맹지** 필지(6, 7, 8)의 경우, 추후 건축 또는 이용을 위해서는 도로 확보(사도 개설, 통행권 협의 등)가 필수적이어서 추가 비용 및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3. 제시외 건물 리스크

제시외 건물(축사, 퇴비사)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하며,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축사 및 퇴비사 시설의 철거 또는 소유권 취득을 위한 별도의 협의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약 2,851평의 넓은 면적을 감정가 3.18억 원대에 취득할 수 있는 대형 토지 일괄 매각 건입니다.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향후 개발 잠재력이 일부 있으나, 농취증 필수, 다수 필지의 맹지 문제, 그리고 제시외 축사/퇴비사 처리 문제 등 다수의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에게는 다소 까다로운 물건이며, 농지 관련 규제와 건축법, 법정지상권 등 권리 관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맹지 해소 및 제시외 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진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대규모 토지 취득: 약 2,851평의 대규모 토지를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로 취득할 기회입니다.

지역 특색 활용 가능성: 인근에 귀농귀촌센터 및 체험마을이 활성화되어 있어, 인제읍 덕적리의 자연 친화적 환경을 활용한 장기적인 귀촌 또는 체험 농장 개발(계획관리지역 필지 중심)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용도 혼재: 계획관리지역 토지(기호 6, 7, 8)가 포함되어 있어, 일부 보전관리지역보다는 개발 자유도가 높습니다. (단, 맹지 해소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제 확인 필수)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