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1타경37887 [2]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150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1타경37887 [2]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150 전 경매

• 사건번호: 2021타경37887
• 주소: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150
• 감정가: 44,563,000원
• 최저가: 35,650,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진주지원 경매5계 2021타경37887 |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150 | 감정가: 44,563,000원 | 최저가: 35,650,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진주지원 2021타경37887 (2)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150 외 일괄

용도: 전 외 5필지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감정가: 44,563,000원

토지면적: 1,035.00㎡ (약 313.09평)

건물면적: 해당 없음 (토지매각)

소유자/채권자: 신OOOOOOOOOOOOOO / 민OO

1.2. 토지 구성 및 현황

본건은 기호(1)부터 기호(6)까지 총 6필지를 일괄 매각하는 건입니다.

기호(1, 4): 자연림 상태의 임야(기호4는 농림지역).

기호(2): 축사 건물 부지 일부로 이용 중이며, 인접지(144, 148-1, 153)와 경계구분 없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3):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답 일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5): 현황은 답 일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6):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 및 답 일부, 그리고 현황도로 일부로 이용 중입니다.

2. 입지조건 분석

2.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소재 '특리마을' 서측 및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산림지대 및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2.2. 교통 및 도로 상황

지역 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도로 상황은 필지별로 상이하며, 특히 기호(1, 3, 4)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에 축사 부지로 진입하는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호(5)는 남동측으로 약 3미터 폭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기호(6)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약 3미터 폭의 콘크리트 포장된 현황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접근성은 일부 확보된 상태입니다.

3. 권리분석

3.1. 매각의 기본 사항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건물(제시 외 물건)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3.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목록은 농지법상 농지 또는 현황 농지 이용 필지로, 낙찰 후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목록은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이 답이므로, 농지로 판단될 경우 농취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목록 지상에 제3자 소유로 등재 및 등기된 건물(축사)이 소재하며, 이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토지는 타인 점유 중인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경계 및 현황 불일치: 목록은 인접지와 경계 구분 없이 이용 중이거나, 지목과 현황이 다릅니다(임야->답, 전->도로).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측량을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순수산림지대 및 농경지대에 위치하므로, 상업 시설 및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인근 '특리마을'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농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분석

5.1. 법률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 몰수 위험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낙찰자는 농지법 관련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목록는 제3자 소유의 축사가 존재하고 해당 부지를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토지 사용 및 개발 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최저매각가격에 이미 그 이용 제한이 반영되어 평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필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속하므로, 향후 개발 및 이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5.2. 현황적 리스크

기호(1, 3, 4)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2, 3, 5, 6)는 인접지와 경계 구분 없이 이용 중이어서 토지 소유권 행사 및 경계 확정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측량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지목이 임야 또는 전이지만 현황이 답 또는 도로인 필지가 있어, 이용 현황을 공적으로 변경하는 데 추가 비용과 행정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5.3. 혐오시설 검토

제공된 정보 내에서는 주변 혐오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순수산림지대 및 농경지대임을 고려할 때 대형 혐오시설의 입지 가능성은 낮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총 6필지의 토지를 일괄 매각하는 건으로, 전체 면적 1,035.00㎡ (약 313.09평) 중 다수의 필지가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제3자 소유 축사의 존재, 토지 경계 불분명 및 지목/현황 불일치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농지 투자 및 개발 행위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리스크 관리 계획이 필수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계획관리지역 비중: 전체 필지 중 농림지역인 기호(4)를 제외한 다수 필지(기호 1, 2, 3, 5, 6)가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농지전용 또는 개발 행위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집니다.

현황도로 이용: 일부 맹지 필지라 하더라도 기호(2) 진입로 및 기호(6)을 관통하는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접근성이 일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귀농/귀촌 및 영농 목적: 농지 및 임야가 혼재되어 있어, 장기적인 영농 계획 또는 귀촌 후 농지 확보를 목표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진주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