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142 [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437-1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142 [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437-1 단독주택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1142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437-1 | 감정가: 651,033,520원 | 최저가: 455,723,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물건 보고서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142)

1.1. 물건 개요

용도: 단독주택 (부동산임의경매)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437-1 외

감정가: 651,033,520원

매각대상: 토지/건물일괄매각

소유자/채무자: 최OO

1.2. 면적 및 현황

토지 총면적: 2452.00㎡ (약 741.73평)

건물 총면적: 196.02㎡ (약 59.29평)

건물 제시외면적: 257.70㎡ (약 77.95평, 일괄매각에 포함)

2. 입지조건 분석

주변 환경:

본건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 소재, 용대1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형 주거 지역입니다.

교통 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전체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이용 현황:

토지는 기호별로 전, 휴경지, 도로, 건부지, 임야, 소하천구역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공부상 지목(대, 임야, 전)과 현황(소하천, 하천, 도로 등)이 상당 부분 상이한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3. 권리분석 및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특이사항에 법정지상권 문제가 명시되어 있어,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매각 범위 및 제외 물건: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이며, 제시외 건물 257.70㎡는 포함되나, 목록 3, 5 지상 비닐하우스, 동산 등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공부 및 현황 차이:

목록 3(공부상 대)의 일부가 소하천구역, 목록 5(공부상 임야)의 일부가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어,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재불명 건물:

목록 4의 부속건물인 단층 창고(54㎡)는 현재 소재불명 상태입니다. 향후 건축물대장 정리 문제 및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상권 분석:

농촌 주거 지역 특성상 상업시설의 발달은 미약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용대1리 마을회관 인근 혹은 북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생활 정보:

본건 건물은 통나무구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으로, 2013년 4월에 보존등기된 비교적 연식이 있는 주택입니다. 전기, 위생, 급배수,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어 즉시 거주 가능한 전원주택 형태입니다.

5.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리스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의 사용 수익에 제약이 생기고, 건물주에게 지료 청구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입찰 전 반드시 건물 소유와 토지 소유의 변동 관계를 파악하여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제한 및 규제:

토지 일부(기호 3, 5)가 소하천구역 또는 하천에 해당하며, 이는 소하천정비법 등에 따라 엄격한 개발 및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접근성 문제:

기호 3(대)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 5(임야)와 인접지를 이용해야 접근 가능합니다. 추후 인접지 통행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혐오시설:

제공된 정보와 제한된 검색으로는 주변에 대규모 혐오시설이 확인되지 않으나, 강원도 지역 특성 및 농촌 환경을 고려하여 군사 시설이나 소규모 축사 등의 존재 여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본건은 넓은 토지 면적(약 741평)을 보유한 통나무 전원주택으로, 귀농, 귀촌 또는 펜션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에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소하천구역 포함으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 복잡한 토지 현황(지목과 현황 상이) 등 해결해야 할 권리적, 현황적 리스크가 매우 높은 물건입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보다는 복잡한 권리 관계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실수요자 또는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입찰 전 철저한 현장 답사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7.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 총 2452.00㎡ (약 741.73평)의 계획관리지역 토지입니다.

전원주택 수요: 통나무 구조의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취득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