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5타경50515 [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316-3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5타경50515 [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316-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515
• 주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316-3
• 용도: 전

성남지원 경매9계 2025타경50515 |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316-3 | 감정가: 289,080,000원 | 최저가: 289,080,000원 | 용도: 전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토지는 농지로서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2. 사유지 인접 도로: 본건 토지는 북서측 및 서측으로 노폭 4미터 정도의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서상 해당 현황도로(수양리 316-1, 316-16)가 사유지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추후 도로 사용에 대한 분쟁의 소지 또는 별도의 통행료 지급, 토지 매입 등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3.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주의사항에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가 휴경지 상태이지만, 인접 도로 문제나 향후 개발 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사항: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특별대책지역 등 다수의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향후 개발이나 이용 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은 인근 지역의 잠재적 악취나 환경 오염 시설에 대한 우려를 내포할 수 있으며, 광주시는 이러한 지역에 대한 조례를 통해 가축분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곤지암읍 수양리 일대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추진되는 등 개발 움직임이 있으나, 주변 지역과의 협의 및 환경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합 의견

본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토지는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가 투자의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또한, 접하고 있는 현황도로가 사유지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체크포인트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로 사용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토지주와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토지의 활용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일부 개발 가능성은 있으나, 다양한 환경 및 개발 규제로 인해 실제 개발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곤지암역세권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해당 물건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포인트

1. 농지 취득 가능성 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도로 문제 해결 가능성 타진: 인접 사유지 도로에 대한 사용 협의 가능성, 지분 매입 가능성 또는 대체 도로 확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치 상승 기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구역 등 개발 가능성이 있는 용도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4. 경매 시세 활용: 감정가 대비 시세를 비교 분석하여, 권리상의 위험 요소를 감안한 합리적인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성남지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