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388 [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73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388 [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7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388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73
• 감정가: 54,624,000원
• 최저가: 38,237,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1388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73 | 감정가: 54,624,000원 | 최저가: 38,237,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본 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소재의 '전'을 포함한 다수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388 (5)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73 외 다수 (일괄매각)

- 용도: 전 외 (현황 전, 답, 휴경지, 일부 도로/구거/하천)

- 총 토지면적: 1,911.00㎡ (약 578.08평)

- 감정가: 54,624,000 원

- 매각대상: 토지매각

-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2. 물건 분석

2.1. 최고의 입지

본 물건은 인제군 북면 월학리 '도리촌교' 북측 및 북서측 근거리에 산재한 농경지입니다. 주변은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대입니다.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의 형상과 이용 상태는 사다리형, 부정형 평지 및 완경사지로 다양하며, 현재 휴경지, 전, 답 등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도로, 구거(수로), 하천 부지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2.2.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본 물건은 총 11개 필지(목록 1~11)가 일괄 매각되며, 각 필지별로 지목과 이용 현황이 상이합니다.

- 지목 현황: 공부상 지목은 대부분 '전'이나, 목록 2, 9, 11은 현황 일부 도로 등으로 사용되며, 목록 7은 현황 휴경지 및 일부 하천부지입니다.

- 도로 현황: 목록 7은 현황 맹지이며, 다른 필지들은 로폭 약 2미터에서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또는 제방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목록 9, 10은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이용 현황: 휴경지, 전, 답 외에 일부는 구거(수로), 도로, 하천 부지 등으로 사용 중입니다.

2.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다수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을 가집니다.

- 용도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 법정 제한: 대부분의 토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에 해당하며, 특히 전방지역에 해당하여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록 1, 2, 4, 5, 6은 농업진흥구역이며, 목록 7은 소하천구역에 저촉됩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물건 권리 분석

본 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 '인OOOOOOO'의 신청에 의한 경매입니다.

- 매각대상: 토지매각(제시외 건물 및 수목 관련)

제시외 물건으로 목록 2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존재하나, 감정평가 시 철거 및 이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토지에 구애 없이 평가되었습니다. 토지 지상의 수목 등은 거래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특별히 인수해야 할 건물 또는 제시외 물건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낙찰자 추가 의무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본 물건은 '전'을 포함한 농지이므로,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되므로, 입찰 전 인제군 북면사무소에 미리 신청하여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인제군 북면 월학리는 농촌 지역으로, 별도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면 소재지 등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4.2. 생활 정보 및 혐오시설

- 생활 정보: 주위 환경은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주 환경이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성은 보통입니다.

- 혐오 시설: 인근에 확인된 특정 혐오 시설은 없으나, 군사 시설과 관련된 '제한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사항

5.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특히 목록 중 일부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전'이므로,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입찰 전 관할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5.2. 현황과 공부의 불일치

목록 2, 9, 11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이 일부 도로, 구거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 정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실제 이용 가능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를 수 있는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5.3. 소하천구역 저촉 및 맹지 여부

목록 7 토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며, 현황이 하천과 인접해 있어 포락(하천에 침식되어 소실) 여부 및 정확한 경계 확인이 곤란하여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록 7은 현황 맹지이므로 건축이나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5.4. 토지 이용 제한 (군사시설 및 농업진흥구역)

대부분의 필지가 제한보호구역(군사시설) 및 농업진흥구역(농지 보전)에 해당하여,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있어서 일반 지역보다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인제군 북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농지(전, 답, 휴경지)를 일괄 매각하는 건입니다. 저렴한 감정가로 넓은 토지 면적(총 1,911.00㎡, 약 578.08평)을 취득할 기회이나, 필지별로 현황이 상이하고, 농취증 제출 의무, 군사시설 및 농업진흥구역 제한, 일부 필지의 맹지 및 현황 불일치 등의 복잡한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6.2. 투자 포인트

- 저가 매수: 총 578.08평의 토지를 비교적 낮은 가격대인 54,624,000원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농지 확보: 농업에 종사하거나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하며, 영농을 통한 자산 확보 목적에 부합합니다.

- 장기 투자: 개발 제한이 많으므로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지 또는 임야 관리 및 보전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주의**: 농취증 발급 및 목록 7 토지의 경계 확인(측량)이 필수적이며, 토지 이용 제한(제한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