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104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559 도로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104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559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104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559
• 감정가: 359,100,000원
• 최저가: 251,370,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도로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1104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559 | 감정가: 359,100,000원 | 최저가: 251,370,000원 | 용도: 도로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104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559 외 4필지 일괄 매각

용도: 목록 5는 도로 (다른 목록은 주거나지, 휴경지 등)

감정가: 359,100,000원

토지면적: 1,260.00㎡ (약 381.15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1.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일괄매각: 본 건은 온의동 토지 2필지(기호 1, 2)와 신동면 토지 3필지(기호 3, 4, 5) 총 5필지를 일괄하여 매각하는 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3, 4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신동면사무소를 통해 발급 기간 내 발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목록 4는 농지전용허가가 이미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 불일치: 기호(1)은 공부상 '대'이나 현황 '주거나지', 기호(2)는 '전'이나 현황 '휴경지', 기호(3, 4)는 '답 및 전'이나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2. 입지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기호(1, 2) (온의동): 88공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공원,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기호(3~5) (신동면 증리): 증1리 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외곽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2.2. 교통 및 접근성

기호(1, 2):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기호(3~5):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 되므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3. 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

토지 형태: 전 필지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입니다.

이용 상태: 기호(1)은 주거나지, 기호(2, 3, 4)는 휴경지, 기호(5)는 비포장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 상태: 기호(1)은 노폭 약 8M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5)가 비포장 도로로서 기호(3, 4)의 출입에 이용되는 구조입니다.

3. 권리분석

3.1. 매각 대상 및 권리 관계

매각대상: 토지 전부에 대한 매각입니다.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로, 근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추정됩니다. 낙찰 시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권리는 소멸되어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상세 내역은 별도 확인 필요)

3.2. 법적 제한 사항

토지이용계획: 전 필지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2024-07-05)에 해당됩니다.

제한구역: 전 필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축종별 세부 제한 사항은 상이)

특이 사항: 기호(4)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 포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4.1. 주변 환경 및 편의시설

상권/생활: 기호(1, 2)가 소재한 온의동은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권/생활: 기호(3~5)가 소재한 신동면 증리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위주의 지역으로, 상권 형성이 미흡하고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불편시됨).

5. 잠재적 리스크

5.1. 주요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리스크: 목록 3, 4가 농지(현황 휴경지)이므로, 낙찰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보증금 전액을 몰수당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황과 지목 불일치 리스크: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하여, 향후 건축 또는 개발 시 지목 변경 등의 행정 절차 및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 불편 리스크: 신동면 소재 토지(기호 3~5)는 감정평가서상 교통상황이 '불편시 됨'으로 평가되어, 토지의 이용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건은 춘천 시내권(온의동) 토지와 외곽권(신동면) 농지 및 도로를 묶어 일괄 매각하는 건입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목과 현황 불일치, 일부 필지의 교통 불편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 관련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각 필지별 활용 계획을 수립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개발 잠재력: 전 필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여, 향후 용도 변경 및 개발 허가 여부에 따라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로 문제 해결: 맹지인 기호(3)이 도로인 기호(4, 5)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이를 일괄 매각함으로써 토지 이용상의 도로 접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용이성: 목록 4의 경우 이미 농지전용허가가 있으므로, 해당 필지에 대한 개발 목적 달성이 비교적 용이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