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180 [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307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180 [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307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118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307 | 감정가: 16,280,000원 | 최저가: 11,396,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180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307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매각대상: 토지매각 (기호 6번 물건 기준)

소유자/채무자: 연OO

채권자: 인OOOOOOO

감정가: 16,280,000원

1.2. 물건 상세 내역

용도: 답 (휴경지)

토지면적: 407.00㎡ (약 123.12 평)

토지 지분율: 40700 (전체 지분)

건물면적: 0.00㎡ (매각 제외)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주변 환경 및 교통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기룡교' 남동측 인근 및 근거리에 소재하는 토지입니다. 주변은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상황은 기호(6)번의 경우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전체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2.2.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본 토지(기호 6)는 부정형 완경사의 휴경지(논)이며, 현재 경작되지 않고 쉬고 있는 땅입니다. 본 토지는 지적도상으로는 남동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현황은 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또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인접 물건(기호 1) 지상에는 동일인 소유의 축사 및 퇴비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2.3. 공법상 제한 사항

토지이용계획 상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이는 비교적 개발 및 이용이 자유로운 용도지역입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에 해당하여 가축 사육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및 법적 문제

3.1. 소유 및 채무 관계

소유자 및 채무자가 동일인(연OO)이며, 채권자(인OOOOOOO)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 매각 및 특이 사항

본 물건은 '농지'이므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되므로, 입찰 전 인제읍사무소에 미리 신청하여 발급 가능 여부 및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의 리스크는 본 토지가 '현황 맹지'라는 점입니다.**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현황은 도로가 없어 진입로 확보를 위한 별도의 협의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주변 생활 환경

본 토지는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외곽 지역으로, 생활 편의시설(상업, 의료, 교육 시설 등)은 인제읍 중심지까지 이동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인제읍 중심지와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4.2. 혐오 시설 여부

주변 지역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환경입니다. 감정평가서에 인접 물건(기호 1)에 축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변에 축산 관련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일부 투자자에게 혐오 시설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주변 검색 결과, 해당 지역은 농업 위주의 환경으로 확인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맹지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현황 맹지'라는 점입니다.** 지적도상 도로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르며, 추후 매매 시 가치 하락의 요인이 됩니다. 도로 확보를 위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토지사용승낙' 협의 또는 매입이 필수적입니다.

5.2.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농지법에 따라 농취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을 계획이거나, 농업 경영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농취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3. 토지 현황과 공부의 차이

본 물건은 휴경지(답)로 이용 중이며, 인접 물건(기호 1)은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현황은 제시외 건물(축사) 부지로 이용되는 등 공부상 내용과 현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리스크는 아니나, 주변 이용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로서 향후 농업 외적인 용도(예: 전원주택, 창고 등)로의 개발 가능성이 열려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현황 맹지**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감정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맹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접 토지 매입, 도로 개설 협의)을 마련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만 유효한 물건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장점:**

(1) **계획관리지역:** 비도시 지역에서 비교적 건폐율 및 용적률이 높아 건축 행위에 유리하며, 다양한 개발 행위가 가능합니다.

(2) **낮은 감정가:** 맹지라는 리스크가 반영되어 낮은 감정가로 시작되어 입찰가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점:**

(1) **맹지:** 도로 확보 없이는 활용에 제약이 큽니다.

(2) **농취증:** 농업 경영 계획이 없는 투자자는 입찰에 신중해야 합니다.

7. 컨설팅 제언

본 토지의 투자가치는 전적으로 **도로 확보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주를 파악하고, 도로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비용과 협의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한 후 입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지라는 특성상 실수요자 또는 농업을 겸하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단순 투기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가진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