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388 [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66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388 [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66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1388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66 | 감정가: 59,220,000원 | 최저가: 41,454,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개요 및 현황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388 (4)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66 외 필지 (총 11개 필지)

용도/매각대상: 전(밭) 외 (답, 휴경지, 일부 도로/구거/하천부지) / 토지매각

토지면적: 2115.00㎡ (약 639.75평)

감정가: 59,220,000원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채권자: 권OO / 전OO / 인OOOOOOO

1.2. 입지조건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소재 '도리촌교'의 북측 및 북서측 근거리에 여러 필지로 산재하여 위치합니다.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교통상황은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주변에는 청정 계곡과 산책로를 갖춘 펜션 시설이 확인되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원하는 수요에게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경매 개요)

본건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토지만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는 매각으로 인해 대부분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수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의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본건은 지목이 '전'인 농지로서, 농취증을 지정된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몰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북면사무소에 문의하여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이므로, 상업 시설이 밀집된 일반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정보 측면에서는 자연환경이 우수한 점이 강점입니다. 인근에 청정 계곡 및 펜션 등이 있어 귀농, 주말 농장 또는 농촌 체험 마을(냇강마을)과 연계한 레저/휴양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및 혐오시설

1. 농지 취득의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확정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가능한 실수요자만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2. 복잡한 현황 및 경계 불분명: 총 11필지의 토지가 각각 형태, 이용 상태(전, 답, 휴경지, 도로, 구거) 및 도로 접합 상태가 복잡합니다.

- 현황 맹지 존재: 기호(7)은 현재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음)입니다.

- 지목과 현황 불일치: 기호(2, 9, 11)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일부 구거 또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 소하천구역 저촉: 기호(7)은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며 현황 하천에 인접해 있어 정확한 경계 확정 및 포락(침수)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개발행위 제약: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제한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개발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므로 개발 목적의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4. 주변 혐오시설: 월학리 지역에는 인제군 폐기물처리장, 장례식장, 건설폐기물처리장 등 환경 오염 및 혐오 시설이 존재하거나 과거 골재선별장 설치 반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환경적 가치 및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1. 종합 의견

본건은 2115.00㎡ (약 639.75평)의 넓은 면적을 상대적으로 낮은 총 감정가로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취증 필수 요건, 현황 맹지 및 경계 불분명 등 토지 현황상의 복잡한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고난이도 물건'입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지적측량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농지 취득이 가능한 실수요자이거나, 복잡한 토지 현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적인 영농 목적이나 규제 완화에 따른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전략이 유효합니다.

2. 투자 포인트

- 넓은 면적 대비 낮은 총 감정가: 단위 면적당 취득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 영농 및 귀농귀촌 용이: 대부분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순수 농지로서의 이용에는 적합합니다.

- 자연 환경 활용 가능성: 청정 계곡과 레저 시설 인접으로 농지와 연계한 체험형 농장 등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