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388 [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38-7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388 [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38-7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1388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38-7 | 감정가: 114,676,000원 | 최저가: 80,273,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및 특성

1.1. 사건 기본 정보 및 물건 현황

본 보고서의 대상 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소재의 답(畓)을 주 용도로 하는 토지입니다. 총 11필지(물건번호 기호 1~11로 추정)가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며, 감정가는 1억 1천 4백 6십 7만 6천 원입니다.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38-7 외 (산재)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388 (3)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지목): 답 외 (전, 휴경지 등 혼재)

토지면적: 3,553.00㎡ (약 1,075.98평)

감정가: 114,676,000원

1.2. 주요 특이 사항 및 주의 사항

본 물건은 법정지상권의 문제 소지가 있는 건물 매각이 아닌 토지매각 건으로, 권리분석은 상대적으로 명료할 수 있습니다.

일괄 매각: 총 11개 필지(기호 1~11)가 한 번에 매각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필수: 물건의 용도가 답/전 등으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낙찰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은 몰수되니, 입찰 전 관할 북면사무소에 미리 신청하여 발급 가능 여부 및 소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채무자/채권자: 소유자는 권OO, 채무자는 전OO이며 채권자는 인OOOOOOO입니다.

2. 물건 세부 분석

2.1. 입지 조건 및 주변 환경

본건 토지들은 인제군 북면 월학리 소재 도리촌교 북측 및 북서측 근거리에 여러 필지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입니다.

2.2. 토지 이용 현황 및 도로 상태

본건은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형태와 이용 상태가 다양합니다.

토지 형태: 사다리형 평지(기호 1, 6), 부정형 평지(기호 2, 4, 5), 부정형 완경사지(기호 3, 7, 8, 9, 10, 11) 등 다양한 형태를 보입니다.

현황 이용 상태: 답, 전, 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2)는 일부 구거 및 도로, 기호(7)은 일부 하천부지로 이용되는 등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상태: 대부분의 필지가 로폭 약 2~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또는 제방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기호(1)은 고저차로 직접 접근은 어려우며, 기호(7)은 현황 맹지입니다. 기호(9, 11)은 본건 일부가 포장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사항

토지의 이용계획이 필지별로 상이하여 투자 전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 지구: 농림지역(주), 보전관리지역(일부), 생산관리지역(일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한 사항:

농업진흥구역: 기호(1, 2, 4, 5, 6)은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농업 목적 외의 개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 필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종에 따라 사육이 제한됩니다.

제한보호구역: 기호(1, 2, 4, 5, 6)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km)에 포함되어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하천구역: 기호(7)은 소하천구역(3-02 도리촌천)에 저촉되어 하천 관련 규제를 받습니다.

3. 권리 분석 및 리스크

3.1. 권리 관계 분석 (명도 난이도 포함)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로, 채권자의 임의 경매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명도 난이도: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건물(주거시설)이 없어 명도 과정은 비교적 단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농지 위에 농작물 등이 있을 경우, 관행상 농작물 가액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및 특이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리스크: 필수 제출 서류이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최대 리스크가 있습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이 요구되므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만 접근해야 합니다.

경계 및 현황 차이 리스크:

기호(2, 9, 11) 토지는 공부상 지목(전)과 달리 일부가 구거,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실제로 이용 가능한 면적은 공부상 면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호(7)은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며 현황상 하천과 인접해 있어 포락(하천에 침식되어 수면 아래로 된 토지) 여부 및 정확한 경계 확인이 곤란합니다. 경매 진행 시 반드시 지적측량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실제 이용 가능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 외 물건: 기호(2) 토지에 비닐하우스가 있으나, 감정평가 시 토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철거 및 이동의 용이성이 크다는 판단이나, 낙찰 후 명도 시점에 비닐하우스 소유주와의 철거 또는 이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분석: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인근에는 제12보병사단 등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으나 , 본건 토지(월학리) 주변에 직접적으로 기피할 만한 대형 혐오시설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단, 기호(1, 2, 4, 5, 6)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에 저촉되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전략

4.1.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상권 및 환경: 상업 시설이 발달한 지역이 아닌, 순수 농업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농촌 지역입니다. 인근에는 펜션, 마을 체험학교 등이 소재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접근성: 국도 및 지방도를 통해 주요 지역으로의 차량 접근은 용이하지만, 대중교통 인프라는 도심 지역에 비해 부족합니다.

4.2. 투자 포인트

대형 농지 일괄 취득 기회: 총 1,000평이 넘는 비교적 큰 규모의 농지를 한 번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농지 잠재적 활용 가능성: 농업진흥구역 외의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토지(기호 3, 7, 8, 9, 10, 11)의 경우, 향후 농업 관련 시설 외 귀농/귀촌 관련 시설, 창고 등 제한적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 우위: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로 인해 일반적인 경매 물건 대비 입찰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3.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인제 지역의 넓은 농지(답, 전)를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로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필지가 산재되어 있고,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이용 목적이 다른 지역이 혼재하며, 일부 필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소하천구역 등에 저촉되는 등 복잡한 토지 이용계획을 가집니다.

투자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확실해야 하며, 특히 기호(7)의 경계 불분명 문제, 그리고 지목과 현황이 다른 필지에 대해 반드시 현장조사 및 측량을 통해 실제 이용 가능 면적을 확인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 또는 장기적인 농지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