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388 [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38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1388 [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38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1388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38 | 감정가: 32,076,000원 | 최저가: 22,453,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1.1. 사건 및 소재지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388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38 외 다수 필지

용도: 전 (필지별 현황은 휴경지, 전, 답, 구거, 도로, 하천부지 등 다양함)

매각대상: 토지매각 (일괄매각으로 추정됨)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채권자: 권OO / 전OO / 인OOOOOOO

1.2. 면적 및 감정가

총 토지면적: 1782.00㎡ (약 539.06평)

감정가: 32,076,000원 (평당 약 59,500원 수준)

2. 물건 상세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소재 '도리촌교' 북측 및 북서측 근거리에 산재하여 위치합니다.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대이며,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입니다.

주변에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다수의 토지가 산재되어 있고 지목 및 이용 현황이 복잡합니다.

2.2. 토지 현황 및 도로 관계

제시 목록상 총 11개 필지(기호 1~11)로 추정되며, 형태 및 이용 상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기호(1, 3, 7)은 휴경지, 기호(2, 8, 9, 10, 11)은 전(일부 구거 및 도로 포함), 기호(4, 5, 6)은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 9, 11)은 공부상 지목 '전'이나 일부가 현황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고 있어 면적 및 경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 관계는 비교적 양호하여 다수 필지가 포장도로에 접하나, 기호(1)은 고저차로 직접 접근이 어렵고, 기호(7)은 현황 맹지이며, 기호(4)는 제방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2.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대부분의 토지는 농림지역, 일부는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합니다.

거의 모든 필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기호(1, 2, 4, 5, 6)은 농업진흥구역이며, 기호(1, 2, 4, 5, 6) 등 다수 필지가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에 저촉됩니다.

기호(7)은 소하천구역에 저촉되어 하천 관련 법규 적용을 받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대상 및 권리관계

매각대상은 토지 일괄매각이며, 건물 면적이 0.00㎡로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거나 제시외 건물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기호(2)에는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구조, 면적 등을 고려할 때 토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본건은 임의경매 사건으로,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등기부 현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3.2. 특이 및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농취증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몰수되므로 사전에 북면사무소에 문의하여 발급 가능 여부 및 소요 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기호 1, 2, 4, 5, 6)는 농지법상 경작 등의 목적으로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4. 입지 조건 및 생활 정보

4.1. 입지 조건

본건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도리촌교 인근에 위치하며, 전반적으로 농업용지로 활용되는 농촌 지역입니다.

도로망 접근성은 필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농작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2. 생활 정보 및 상권 분석

주변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생활 편의시설 및 상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필수적인 생활 정보 및 상권은 인제군 북면 소재지 또는 인근 주요 읍내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농지취득 및 이용 제한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중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다수 필지가 농업진흥구역에 속해 있어 농지 전용(타용도 변경)에 대한 제한이 매우 엄격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제한보호구역에 해당되어 개발 행위에 추가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5.2. 토지 현황 및 경계 불분명 리스크

총 11개 필지가 산재되어 있고, 지목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필지(기호 2, 9, 11)가 있으며, 특히 기호(7)은 소하천구역에 저촉되고 현황 맹지로서 경계 및 포락 여부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는 점은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혼재되어 있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등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개별적인 행위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인제군 북면 월학리 일대에 산재된 총 면적 1782.00㎡ (약 539.06평)의 농지 일괄 매각 건입니다.

다양한 지목, 복잡한 도로 관계,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등 다중 규제로 인해 일반 투자자에게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이므로, 실수요자(농업인) 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감정가가 32,076,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므로, 농업용지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실수요자에게는 낮은 평당가(약 59,500원)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현황 도로에 이용되고 있어 향후 주변 토지 개발 시 가치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개발 제한이 강한 농림지역 및 군사 보호구역임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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