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05 [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589-1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705 [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589-1 단독주택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50705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589-1 | 감정가: 206,414,400원 | 최저가: 144,490,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물건 보고서 개요

1.1. 기본 정보 요약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05 (5)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589-1 외 다수 필지

용도: 단독주택 (토지/건물 일괄매각)

감정가: 206,414,400원

토지면적: 2,884.00㎡ (약 872.41평)

건물면적: 90.90㎡ (약 27.49평)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최OO

채권자: 화OOOOOOO

2. 물건 현황 및 입지 조건

2.1. 물건 개요 및 면적

본 건은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 물건이며, 주택(90.90㎡, 약 27.49평)과 다수의 전(田), 일부 휴경지 및 묘지가 포함된 대형 토지(총 2,884.00㎡, 약 872.41평)입니다.

제시외 건물(79.00㎡, 약 23.89평)도 매각에 포함되나, 일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된 건물은 변색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의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심야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2.2. 입지조건 및 주변 환경

본건은 화천군 상서면사무소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주변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입니다. 토지는 사다리형, 자루형, 부정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완경사 또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 부지(기호3)와 일부 토지(기호4, 7, 9, 11 등)는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습니다.

다수의 필지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 속하며,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 및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km)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3. 권리 분석 및 특이사항

3.1. 권리 관계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최OO)이며, 채권자(화OOOOOOO)의 임의경매 신청 건입니다. 등기부상 권리 분석 결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나, 임의경매이므로 매각으로 인해 대부분의 권리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 관계는 미상입니다.

3.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목록 7, 9, 11번 토지가 농지(전)에 해당하므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미리 상서면사무소에 신청하여 발급 가능 여부 및 소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는 물건으로 고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명도 및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 및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 및 물건: 매각대상은 토지/건물 일괄매각이며, 제시외 건물 및 물건(관정)이 포함됩니다. 다만, 목록 3 지상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목록 7, 11 지상 비닐하우스, 목록 9 지상 농산물간이집하장(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인근 필지 침범 의혹: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주택 약 48㎡) 중 일부가 인근 필지 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경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및 생활정보

본건은 상서면사무소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농촌 지역으로, 상업 시설이 발달된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상서면사무소 소재지 등 중심지까지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는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어 조용하고 전원적인 생활 환경을 원하는 수요자에게 적합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리스크: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명확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매수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리스크: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 이용 및 명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립 여부와 그 범위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경계 침범 및 제외 물건: 일부 제시외 건물의 인근 필지 침범 의혹과 매각 제외되는 다수의 제시외 물건들(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로 인해 명도 및 철거, 토지 이용 계획 수립에 복잡성이 따릅니다.

제한구역 다수: 다수의 필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km) 등에 묶여있어 개발 및 용도 변경에 제약이 많습니다.

혐오시설: 지도 검색 결과, 인근에 특별히 보고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전방 지역 특성상 군사시설 등이 존재할 수 있는 점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건은 총 872.41평에 달하는 대형 토지와 단독주택이 일괄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저렴한 감정가에 넓은 면적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나, 농취증 문제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그리고 인근 필지 경계 침범 의혹 등 복잡한 권리 및 현황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분석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적인 물건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대형 토지 확보: 872.41평의 넓은 면적으로, 개인의 전원생활 또는 주말농장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주택 활용 가능성: 기본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 즉시 거주 또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혼재: 농업 관련 활동과 일부 개발 가능성을 가진 계획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활용의 폭이 다양합니다. (단, 각종 제한구역 확인 필수)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