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1타경130 [7]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139-17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1타경130 [7]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139-17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성남지원 경매7계 2021타경130 |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139-17 | 감정가: 183,745,000원 | 최저가: 124,866,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보고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임야 지분 매각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성남지원 2021타경130 (7)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139-17

용도: 임야 (현황: 대)

토지면적: 297.00㎡ (약 89.84평)

토지 지분율: 19671.93 (토지일부지분매각)

감정가: 183,745,000원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채권자: 권OO/이OO/농OOOOOOOOOOO

1.2. 주요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매각대상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며, 중복병합사건으로 일괄매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적 특이사항은 유치권 신고(72,000,000원, 2022. 2. 7. 최원진 신고)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입니다.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매수 희망자는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낙찰 시 인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향후 건물 소유자와의 법정지료 문제나 철거 문제 등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대'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아 이미 건축행위가 진행되었거나 완료된 토지로 추정됩니다. (기호1, 2, 3, 4, 5, 7, 8, 9, 11, 12, 14 모두 현황 '대').

2. 입지조건 및 주변 환경

2.1.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소재 '광주도평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은 쾌적성 측면에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내에 속하며,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2. 교통 및 도로상황

본건 기호 1~5, 7~12, 14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기호 6, 13은 맹지(차량 접근 불가능)입니다.

노선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여건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한 편입니다.

3. 권리분석 (잠재적 리스크 포함)

3.1. 매각의 형태 및 법정지상권 리스크

본 물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으로, 지분 인수 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이 필요합니다.

제시외 건물(㉠) 및 기타 건물(기호 15, 16, 17 등 신축 공사중)의 존재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는 가장 큰 권리적 리스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토지 소유권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지료 청구만 가능합니다.

3.2. 유치권 리스크

금액 72,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며,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할 경우, 낙찰자가 이를 인수하거나 변제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유치권자가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도에 상당한 어려움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 현황 불일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현황이 '대'로 이용 중인 것은 개발행위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개발행위의 적법성(산지전용허가 등) 및 현황 이용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단독주택 신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 지역으로, 상업시설보다는 주거 편의시설 위주의 생활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월읍 도평리 일대는 광주시 외곽의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는 추세이며, 현재 시점에서는 자체적인 상권 발달은 미약합니다.

4.2. 생활 정보

가까운 곳에 광주도평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하므로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인 입지입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주위에 공장이 혼재하고 있어 소음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투자 포인트

5.1. 개발 잠재력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이 이미 단독주택 건부지로 활발하게 신축 공사 중인 점을 볼 때, 향후 지가 상승의 잠재력이 높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대지로 이용되어 개발의 완료 단계에 있는 토지 지분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5.2. 초기 투자 비용

일반 매매가 아닌 경매이며, 지분 매각의 특성상 낮은 가격으로 토지 지분 인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기도 광주시의 주택 개발 진행 지역 내에 위치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 성립 여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그리고 지분 매각이라는 세 가지 복합적인 권리적 리스크가 존재하여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물건입니다.

투자 결정을 위해서는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 관련 현장 조사 및 법리 검토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낙찰 후 공유자들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복잡한 권리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에게 적합한 '특수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성남지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