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2109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41-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2109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41-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109
•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41-7
• 감정가: 1,740,592,000원
• 최저가: 1,218,414,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창지원 경매2계 2024타경12109 |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41-7 | 감정가: 1,740,592,000원 | 최저가: 1,218,414,000원 | 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 물건 개요 및 특성

1.1. 기본 정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소재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번호는 거창지원 2024타경12109 (1)이며, 매각대상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1,740,592,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소유자는 정OO이며, 채권자는 주OOOOOOO입니다.

1.2. 면적 정보

토지면적은 569.00㎡ (약 172.13평)이며, 지분율은 56900입니다.

건물면적은 주유소 사무실 및 대기실 등으로 이용되는 140.00㎡ (약 42.35평)와 제시외 건물 17.00㎡ (약 5.14평)를 포함하여 총 157.00㎡ (약 47.49평)가 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입지조건

2.1. 최고의 입지: 교차로 코너 주유소 부지

본건은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소재 '샛별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주택, 공공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유소 부지로서의 입지 조건이 양호합니다.

본건은 사다리와 유사한 형태의 평지 토지이며, 현재 주유소(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2.2. 교통 및 도로 상황

남측으로 2차선 아스콘포장도로,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양방향에서 접근이 용이한 코너 부지의 특성을 가집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3. 권리 분석

3.1. 특이 사항: 법정지상권 문제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어, 이 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토지 및 건물 전체의 효용 가치와 명도 난이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각 조건 및 현황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3.2. 매각 제외 물건 명시

주의사항으로, 일괄매각(토지/건물 및 제시외 건물 포함)이나, 감정서상 제시외 기계·기구 중 특정 항목(ⓐ, ⓑ, ⓒ, ⓓ)은 명시적으로 매각에서 제외됨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낙찰 후 실제 주유소 운영 시 필요한 기계·기구의 취득 및 대체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이용 현황

4.1. 토지 이용 현황

본건 토지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주요 도로인 소로1류(폭 10m~12m) 및 중로1류(폭 20m~25m)에 접합되어 있어 상업용지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4.2. 건물 이용 현황 및 공부와의 차이

주요 건물(기호 2-가)은 조적 슬라브지붕 2층 건물로, 1층은 사무소 및 대기실로 이용 중입니다.

2층의 경우 공부상 용도는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이나, 현황은 '방(주거 또는 휴게 공간)'으로 이용상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캐노피(기호 3-나)는 공부상 구조와 현황 구조(슬라브지붕 -> 판넬지붕)에 차이가 있습니다.

5. 생활 정보 및 제한 사항

5.1. 지역 제한 사항

토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 해당하며, 특히 다수의 학교(거창고, 샛별초, 거창초) 상대보호구역에 중복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거 및 상업 시설의 운영이나 건축에 있어서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5.2. 혐오 시설 정보

위치상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주택, 공공시설 등이 혼재한 일반 상업 및 주거 지역으로, 현황조사 및 주변 검색 결과, 본건 인근에 특수한 혐오시설(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법정지상권 리스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은 매각 물건의 가치를 현저히 하락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토지 낙찰자가 건물에 대해 지료 청구 소송 또는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6.2. 공부상 현황 불일치 리스크

건물의 이용상황(2층) 및 구조(캐노피)가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낙찰 후 원상복구 또는 사용 승인 변경 등의 절차와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7.1. 종합 의견

본건은 2차선 및 8M 도로에 접한 코너 부지에 위치한 상업용 부동산으로, 입지 조건은 매우 우수합니다.

다만, 감정가에 반영된 법정지상권 문제와 매각 제외 기계·기구, 그리고 공부상 현황 불일치 등의 권리적·행정적 리스크가 명확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및 자본적 여력이 있는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7.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상업성이 높은 교차로 코너 부지로, 주유소 외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으로의 용도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개발 가능성: 토지면적(172평)이 충분하여 향후 주유소 영업 종료 후 상가 또는 주거 복합 시설로의 재개발/리모델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격 협상 우위: 법정지상권이라는 중대한 리스크로 인해 유찰 가능성이 높아, 감정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