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1212 [2]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금평리 502-1 목장용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1212 [2]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금평리 502-1 목장용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1212 |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금평리 502-1 | 감정가: 8,505,000원 | 최저가: 4,155,000원 | 용도: 목장용지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1212 (2)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금평리 502-1

용도: 목장용지

감정가: 8,505,000원

토지면적: 189.00㎡ (약 57.17평)

토지 지분율: 18900 (해당 물건은 토지 전체 면적 매각 대상입니다.)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224.10㎡ (매각 제외)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최OO

채무자: 최OO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추정)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있음

주의사항: 제시외 건물(미등기, 주택 및 창고 등)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경우를 고려한 가액임.

1.2. 입지조건

해당 물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금평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대체로 농경지와 임야, 그리고 일부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금평리 일대는 산간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파악됩니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주요 도로망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실제 이용 및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최OO입니다. 채권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추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토지 사용 및 처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주택 및 창고 등)이 매각에서 제외되지만, 이들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권리 관계는 등기부등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임실군 지사면 금평리 일대는 농업 위주의 지역 특성상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활발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에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군 단위 지역의 특성상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에 관광지나 휴양 시설이 있다면 지역 주민 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상권의 잠재력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 학교 및 교육 시설 정보는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임실군 지사면 금평리 일대는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자가용 이용이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실군청 및 지사면사무소 등 관공서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 소유권 행사 및 활용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곧 재산권 행사 및 매각 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미등기 주택 및 창고 등)이 법정지상권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현재 검색 결과로 파악되지 않았으나, 현장 방문 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금평리에 위치한 목장용지 토지입니다. 경매 구분상 부동산강제경매이며, 토지 전체 면적이 매각 대상입니다. 감정가는 850만 5천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이 존재하며,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과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리스크를 감안할 때, 투자 또는 활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가장 큰 매력은 저렴한 감정가와 넓은 토지 면적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거나, 법정지상권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목장용지로서의 활용 또는 개발 잠재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실군 지사면 일대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농업, 축산업, 또는 6차 산업 시설 등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는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해야 하며,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