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1182 [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418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1182 [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418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182
•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418
• 감정가: 16,044,510원
• 최저가: 11,231,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답

거창지원 경매2계 2024타경11182 |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418 | 감정가: 16,044,510원 | 최저가: 11,231,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1.1. 사건 및 소재지 정보

사건번호는 거창지원 2024타경11182 (1)이며,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418 외 필지입니다. 본 경매는 부동산강제경매이며 매각대상은 토지일부지분매각입니다. 감정가는 16,044,510원이며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OO, 채권자는 주OOOOOOOOO입니다.

1.2. 면적 및 용도

총 토지면적은 2385.00㎡ (약 721.46평)이며, 용도는 현황상 답(논) 및 일부 전(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0.00㎡이며 제시외 면적도 없습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소재 "중촌마을" 북측 및 동측 인근, "평지말마을" 동측 및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 및 경지정리지대입니다.

2.2. 교통 및 접근성

본 건 또는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관내 교통편 및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3. 형태 및 도로 상태

기호별로 형태 및 도로 상태가 다릅니다. 기호(1)은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전(밭)입니다. 기호(2)는 유사장방형, 기호(3)은 장방형, 기호(4),(5)는 부정형이며 현황은 답(논)입니다.

도로 상태의 경우, 기호(1), (4), (5)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개별적인 접근성이 불량하며, 기호(2)는 북동측으로 구거를 경유하여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기호(3)은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3. 권리 분석 및 특이 사항

3.1. 매각 구분 및 소유 관계

본 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며 부동산강제경매입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가 동일 인물입니다.

3.2. 핵심 주의 사항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본 건이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또한, '지분 매각'이므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하나, 이는 1회로 제한됩니다. 매각은 개별 기호가 아닌 '일괄매각'입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4.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본 건 토지는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이 상이합니다.

기호(1), (4), (5)는 계획관리지역이며, 기호(2), (3)은 농림지역입니다.

기호(2), (3)은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여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기호(4), (5)는 접도구역(광주대구고속도로 담양-성산간)에 포함되어 도로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모든 기호는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에 포함됩니다. 문화재 및 하천에 관한 사항은 추가적인 담당 부서 문의가 필요합니다.

5.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5.1. 주변 환경

주변이 농가주택 및 농경지대인 마을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상권은 근거리에서 기대하기 어려우며, 농업 용도 및 전원생활에 적합한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상업 시설이 발달된 지역은 아닙니다.

5.2. 생활 정보

차량 접근성이 보통 수준이므로, 자차를 이용한 관내 이동은 무난합니다. 다만, 농경지대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및 대형 병원, 마트 등 주요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감정평가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권리적 리스크

최대의 리스크는 '지분 매각'입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1회 행사할 경우 매각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후에는 다른 공유자와의 '공유물 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분쟁(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2. 이용 및 규제 리스크

일부 필지(기호 1, 4, 5)가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개별적인 건축 및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호(2), (3)은 농업진흥구역에 속하여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6.3. 절차적 리스크

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보증금(입찰금액의 10%)을 몰수당하게 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7.1. 종합 의견

본 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소재의 농지(답 및 전) 지분 매각 물건으로, 낮은 감정가로 지분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토지 이용상 도로 접근성이 좋은 필지(2, 3)와 맹지인 필지(1, 4, 5)가 혼재되어 있어 활용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농지 취득 및 지분 처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7.2. 투자 포인트

(1) 시세 대비 저가 매수: 지분 매각의 특성상 공유물 분할의 리스크로 인해 유찰 가능성이 높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있습니다.

(2) 전략적 접근: 공유자 지분을 인수하거나, 향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토지를 분할 받거나 현금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3) 도로 접근성 필지 활용: 기호(2)와 기호(3)은 도로에 접하고 있어, 향후 농업 용도 외의 활용 가능성이 타 필지 대비 높습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