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2369 [1]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362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2369 [1]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362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369
• 주소: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362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거창지원 경매2계 2024타경12369 |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362 | 감정가: 3,350,622,710원 | 최저가: 1,149,264,0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거창지원 2024타경1236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 사건 기본 사항

사건번호: 거창지원 2024타경12369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362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자: 남OOOOOOOO

감정가: 3,350,622,710원

1.1. 2. 물건 현황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1.1. 3. 면적 및 지분

토지면적: 18715.80㎡ (약 5,661.45평)

토지지분: 18715.8㎡ (약 5,661.45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3695.49㎡ (약 1,118.11평)

건물지분: 3695.4900000000002㎡ (약 1,118.11평)

건물 제시외면적: 1306.30㎡ (약 395.13평)

1.1. 4.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있음.

주의사항:

- 본건은 제시외 건물 및 관정을 포함하여 일괄매각합니다.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기계·기구도 매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일부(목록 4-ⓐ, 5-ⓐ, 1-ⓒ, 2-ⓒ, 3-ⓒ, 4-ⓒ, 5-ⓒ)는 소재불명입니다.

- 감정서상 건물 기호(5-가) 내부의 양파선별기(1식) 및 콤프레샤(2식)는 타인 소유로 매각 제외됩니다.

- 목록 6번 토지 지상의 컨테이너(1식)는 철거 및 이설이 용이하여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 목록 1, 2, 3, 8, 9, 10, 14번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목록 7, 13번 건물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1.2. 입지조건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362 일대

주위환경: 본건 토지(기호 1~4, 6, 8~11, 14)는 봉산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답, 전)와 인근 마을의 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 기호(1) 및 (14)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 필지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 기호(2),(3),(4),(6),(9),(9),(10),(11) 토지는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접근 도로의 폭과 포장 상태를 고려할 때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 북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가 접해 있는 토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용상태:

- 토지는 답(휴경상태), 나지, 공업용 건부지, 숙소부지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거나 활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의 판넬 지붕 단층 건물과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 지붕 2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용도는 공장, 저온창고, 창고, 사무실, 숙소 등입니다.

- 제시외 건물로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가 필요하며, 토지 기호(4)상에 관정이 소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해당 토지들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농업진흥구역에 속합니다.

- 일부 토지(기호 1)는 지방 2급 하천(귀곡천) 구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검색 결과로는 특정 혐오시설의 존재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축사나 농장 등이 인접해 있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현장 방문 시 반드시 주변 환경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경매 절차입니다.

권리관계:

-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는 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류 미비 시 매수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사전에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에 대한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별개인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건물 철거가 어려워져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부 기계·기구, 컨테이너, 특정 건물(양파선별기, 콤프레샤 등)은 매각에서 제외되거나 타인 소유일 수 있어 현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서 제출이 필요한 건물(목록 7, 13번)이 있어, 관련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로,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된 농촌 지역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은 밀집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 위주의 상권으로 판단됩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는 용도 특성상, 주변 환경은 농업 활동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 지역의 상권 분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해당 지역의 농산물 유통, 가공, 축산업 등과 관련된 잠재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생활정보

주변 생활 편의시설:

주변이 농경지와 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규모 쇼핑몰이나 병원 등은 인근 도시 지역을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양군 안의면 소재지 내에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은행, 관공서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본건과의 거리는 차량 이동을 통해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시설: 인근 마을의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 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위치 및 통학 여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 접근성: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가능하나, 일부 도로는 폭이 좁거나 맹지인 경우도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의무: 목록 1, 2, 3, 8, 9, 10, 14번 토지는 농지 취득 시 해당 증명서가 필수적이므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비 시 매수 보증금 반환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특이사항에 언급된 법정지상권 가능성은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철저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매각 제외 물건: 양파선별기, 콤프레샤, 컨테이너 등 일부 물건이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인수 대상과 제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건물 허가: 일부 건물(목록 7, 13번)은 주무관청의 허가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취득 후 건축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농림지역 및 개발 제한: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은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관련: 현재 제공된 정보 및 검색 결과로는 주변에 뚜렷한 혐오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축사나 기타 시설이 인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장 방문 시 반드시 주변 환경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에 위치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 넓은 토지와 다수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등의 특성상 농업 관련 시설이나 축사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매각 제외 물건, 건물 허가 필요성 등 다수의 권리 및 행정적 제약 사항이 존재하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은 본건의 가치 평가 및 향후 활용 방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인근 혐오시설의 존재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방문 시 반드시 주변 환경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와 다양한 용도의 건물 활용 가능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라는 용도와 제시된 건물들을 활용하여 농업 관련 사업, 물류 창고, 가공 시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경매 물건으로서의 가격 메리트: 감정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경매 절차를 통해 시세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특화 사업과의 연계: 함양군의 지역 특색(농업, 산림 등)과 연계된 사업을 구상한다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항:

-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복잡한 권리 및 행정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 현장 답사를 통해 제시외 물건, 인근 시설(혐오시설 포함), 도로 접근성 등 실질적인 현황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