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031 [1]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796 근린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031 [1]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796 근린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31
• 주소: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796
• 용도: 근린시설

거창지원 경매1계 2024타경1031 |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796 | 감정가: 1,155,063,200원 | 최저가: 396,187,000원 | 용도: 근린시설

1. 거창지원 2024타경103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거창지원 2024타경1031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796

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1,155,063,200원

토지 면적: 193,263.00㎡ (약 58,466평)

건물 면적: 199.44㎡ (약 60평)

매각 대상: 토지/건물 일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채권자: 함OOOOOO

1.2. 입지 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에 소재하며, "진관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 20개 필지로 구성된 토지는 대부분 완경사 지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량 접근성은 일부 필지(기호 6 등)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인근 필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1.3. 권리 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함OOOOOO입니다.

토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목록 5번지상의 관정(1식) 중 휴천면 소유분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설 가능한 조립식 주택, 비닐하우스, 간이화장실, 컨테이너, 법당 등 일부 구조물 또한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인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2, 3, 7, 9, 11, 14번 필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 상권 분석

본 건의 소재지는 농경지와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시 상권의 형태보다는 지역 농업 활동, 전원생활 인구, 또는 귀농·귀촌 수요와 관련된 분석이 필요합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임야', '전', '주거 기타' 등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해당 용도와 실제 이용 현황 간의 차이를 고려한 개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지역의 경제 활동은 주로 농업에 기반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규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체험 관련 시설 운영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본 물건은 "진관마을" 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농경지와 자연림으로 둘러싸인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교통 상황은 대부분의 필지에서 차량 접근이 가능하지만, 일부 필지는 접근로 상태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함양군 휴천면의 중심지 또는 인근 읍내의 주요 편의시설(관공서, 병원, 마트 등)까지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정보 검색 결과, 특별히 언급된 혐오시설은 없으나, 전원 지역의 특성상 인근 주민 생활 편의시설과의 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어, 해당 권리 관계 확인 및 해결 없이는 건물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특정 축종 사육에 제한을 둡니다.

대다수의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이거나 진입로 폭이 좁은 관계로, 향후 토지 이용 시 진입로 확보 및 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 또는 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 이용 상태가 상이한 필지가 다수 존재하므로(예: 임야이나 현황 전, 진입로 등), 토지 이용 및 건축 등 향후 계획 수립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구조물, 관정 등 일부 물건이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현장 조사 시 정확한 포함 및 제외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넓은 토지 면적과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도를 갖추고 있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개발 규제와 법률적 제약 사항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농지 취득 관련 증명서 제출 의무는 본 건의 권리 관계 및 취득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부와 현황의 차이가 많은 점, 일부 필지의 접근성 문제 등도 향후 활용 계획 수립 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해소하고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면, 넓은 토지의 잠재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193,263.00㎡ (약 58,466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 면적은 향후 개발 또는 다목적 활용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농경지와 자연림이 어우러진 쾌적한 자연 환경은 귀농·귀촌, 주말 농장, 또는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수요층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상업 시설, 체험 공간, 휴양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제반 법규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소한다면, 지역의 자연 환경과 연계된 특색 있는 시설(예: 체험 농장, 힐링 공간 등)로 발전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