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7808 [1]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037-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창원 2024타경7808 [1]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037-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808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037-1
- 감정가: 1,748,375,000원
- 최저가: 1,223,862,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임야
창원지방법원 경매6계 2024타경7808 |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037-1 | 감정가: 1,748,375,000원 | 최저가: 1,223,862,000원 | 용도: 임야
1.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780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7808 (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037-1
용도: 임야 (일부 필지는 전, 일부는 도로 등 현황 이용)
감정가: 1,748,375,000원
토지면적: 총 10,284.00㎡ (약 3,110.71평)
제시된 정보 중 '토지 지분율: 880701.34'는 총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수치로, 자료 오류로 판단됩니다. 실제 매각 대상은 토지 일부 지분이며, 특히 목록 3, 4 필지가 공유지분으로 매각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조OO
채권자: 양OOOOOOOOOO
1.2. 입지조건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소재 "여차마을회관"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전원주택 부지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일련번호 1, 2 필지는 지목이 '전'이나 현재 휴경 상태이며, 일련번호 3, 4 필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1, 2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 3, 4 필지를 포함한 현황 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 경매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김OO이며, 채무자는 조OO, 채권자는 양OOOOOOOOOO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록 1, 2 해당)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록 1, 2 해당)
목록 3, 4 필지는 공유지분으로 매각됩니다.
목록 3의 을구 5번 지상권 설정 등기(2016.5.16.)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1.4. 토지 이용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일련번호 1, 2:
현황: 휴경지 상태 (지목: 전)
형태: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완경사지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제한사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일련번호 3, 4: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 (지목: 임야)
형태: 부정형의 완경사지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제한사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승인지역
추가 기재사항 (일련번호 3,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도로 일부 포함).
일련번호 4 추가 제한사항: 하천구역.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3, 4 필지는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2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 3, 4 필지가 포함된 현황 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1.5.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라는 지역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전원주택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여차마을회관이 인근에 소재하여 기본적인 지역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동면 지역은 김해시 외곽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검색 결과에서는 대규모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rural 지역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 환경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에 축산업이 분포하거나 분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1, 2 필지는 지목이 '전'이므로, 경매 낙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목록 1, 2 해당)
지상권 인수: 목록 3 필지의 을구 5번 지상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맹지: 목록 1, 2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도로 이용 시 공유지분인 목록 3, 4 필지에 대한 이용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유지분: 목록 3, 4 필지는 공유지분으로 매각되므로, 공동 소유자들과의 관계 및 이용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지 관련 규제: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여러 법적 제한이 적용되므로, 건축이나 개발 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김해시 상동면의 임야 및 전 필지로, 일부는 도로로 현황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가 도로로 이용 중인 공유지분이라는 점은 접근성 확보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지상권 인수 및 맹지, 공유지분 등 여러 법적/현실적 제약 사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농지 관련 규제 및 산지 관련 규제, 그리고 지상권 인수 부담 등은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농경지 또는 개발보다는 도로로서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으며, 관련 개발 사업이나 토지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도로 편입 토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공유지분(목록 3, 4)은 향후 도로 확장 또는 개발 시 가치가 상승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입지 조건: 농경지와 임야, 전원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향후 귀농, 귀촌 수요 증가 시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되는 지상권: 비록 부담이지만,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는 토지를 인수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쟁 소지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 필요)
낮은 개발 밀도: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등 규제가 많지만, 이는 오히려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정 목적(예: 전원주택, 소규모 농장)의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창원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