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6639 [1]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당지리 342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6639 [1]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당지리 342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경매6계 2025타경6639 |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당지리 342 | 감정가: 256,513,300원 | 최저가: 179,559,000원 | 용도: 답

1.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663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6639 (1)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당지리 342

용도: 답 (논)

감정가: 256,513,300원

토지면적: 5424.00㎡ (약 1,640.76평)

토지 지분율: 본건 토지 전체 (5424.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3.30㎡ (매각 제외)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 박OO

채무자: 박OO

채권자: 대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당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당지저수지" 남측 인근으로, 마을과 인접한 산간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 상황은 농기구를 포함한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마을 인근에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일련번호 1~5)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일련번호 7, 8)를 통해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일련번호 6, 7, 10, 11)는 동측 및 서측으로 폭 약 3m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현재 폐도 상태이며, 일련번호 8, 9를 경유하여 출입 중입니다.

나머지 토지(일련번호 8, 9)는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4m의 비포장 농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에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박OO이며, 채권자는 대OOOOOOOOOOO입니다.

본건 경매 절차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건에는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그 구체적인 범위와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의 산간 농경지에 위치하고 있어,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변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와 자연 녹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마을 수준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권 형성 측면보다는 순수 농업 활동에 적합한 입지로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편의 시설로는 인근 마을에 위치한 기본적인 상점이나 마을 회관, 소규모 보건 시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천시 중심지까지는 차량으로 이동 시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 인근에는 당지저수지가 있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학교, 종합 병원, 대형 마트 등 주요 생활 기반 시설은 영천 시내에 주로 밀집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맹지 문제: 일부 토지는 자체적인 도로 접근이 어려워 인접 토지를 경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재가 토지 활용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드시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취득 가능한 농지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수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고 계약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도로 접근성 제한: 일부 토지가 접한 도로가 폭이 좁거나 폐도, 비포장 상태이므로 차량 통행 및 토지 개발, 이용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 비록 매각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토지(목록 9)의 경우 제시외 건물의 존재가 최저매각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해당 토지의 가치 평가에 고려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영천시의 농림 지역에 속한 답(논) 토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법정지상권의 존재와 일부 맹지라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로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중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구 사항은 농업 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투기적 가치보다는 순수 농업 활동 목적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권리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맹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업 목적의 토지 활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면, 실제 농업 경영을 위한 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가치 상승 기대: 현재로서는 개발 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향후 정부의 농업 정책 변화나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낮은 확률의 시나리오입니다.)

저가 매수 기회: 법정지상권, 맹지, 농지법 등 여러 제약 조건으로 인해 시장 가격 대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비용과 노력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6계